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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뉴스제주 |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국민주권선대위는 26일 '내 삶을 바꾸는 실속 정책 시리즈' 세 번째로 문재인 후보의 어르신 정책을 제시했다.
문재인 후보는 "초고속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달려가고 있는 한국 사회의 어르신들게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드려야 한다"며 ‘어르신을 위한 9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층일정도로 노인 빈곤률은 50%에 달하며 세계 1위 수준이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30% 이상이 어르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매월 65세 이상 어르신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차등 없이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가벼운 치매 환자에게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함은 물론, 본인 부담 상한제 도입으로 치매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문 후보는 중증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보는 공공치매병원을 설립하고 공공노인요양시설도 확충해 나간다고 공약했다.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도 절반으로 낮출 계획이다. 틀니,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비용부담이 큰 실정이다.
틀니 한 개 하는데 본인부담액은 약 55만이며, 임플란트는 60만원 수준이다. 이 때문에 틀니, 임플란트가 필요한데도 포기하시는 어르신이 많음에 따라 본인부담을 절반으로 낮추고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해 저소득층 어르신들도 틀니, 임플란트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저소득층과 독거노인에게만 제공되는 찾아가는 방문건강서비스를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123만세대)로 확대하고,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경로당을 ‘어르신 생활복지관’으로 바꿀 수 있도록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또한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도 늘리고 공공근로 일자리 수당을 현행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높여나가며, 농산어촌 100원 택시 도입, 홀몸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만개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정기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