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 女신도 살인 중국인, 法 "반성 없어" '징역 30년' 형량가중
성당 女신도 살인 중국인, 法 "반성 없어" '징역 30년' 형량가중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04.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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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17일 오전 제주시내 한 성당에서 홀로 새벽 기도를 던 여성을 흉기로 살인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천궈루이(52 · 중국인). 그는 법정에서 "어떤 죗갑도 달게 받겠다"고 했지만,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사진은 천씨가 범행한 성당에서 현장 검증을 할 당시 모습.ⓒ뉴스제주

지난해 9월 제주의 한 성당에서 여성 신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던 중국인 천궈루이(52)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형량은 오히려 가중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천씨의 항소에 검찰도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맞섰다. 검찰은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천씨는 지난 항소심 결심 공판 당시 최후변론에서도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말하는 것이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말도 하지 않겠다"며 묵비권 항소를 했다.

앞선 원심 재판에서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고 했던 발언을 뒤집은 것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을 감안해 결정한 형량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시각도 있다. 

그동안 천씨는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사죄도 없었다. 오히려 피해자가 희생돼 자신을 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 재판부에서도 최종까지 무기징역 선고를 고심했던 만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됐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살인 사건으로 범행의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고 계획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않고, 유족들도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망상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원심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천씨는 원심 판결 당시 실신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재판정에 들어오며 두 차례나 인사를 하며 재판 진행과정 내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치밀히 범행을 계획한 점에서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나,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천씨의 형량을 정하는데 많은 고심을 했다. 합의부 재판인 만큼, 재판장과 배석판사가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 논의한다.

천씨가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살인이란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심신미약을 감경 대상에 넣어야 하는지 여부에 판사들 간 찬반 의견이 갈렸다.

<뉴스제주>가 여러 경로를 통해 취재한 결과 1심 재판부는 형량 결정 전 "만약 심신미약으로 형량이 감경될 경우, 향후 이같은 범죄가 또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던 판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잔인한데다가 외국인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감경해선 안된다"는 것으로 사회적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한편, 천씨는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인 9월 17일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한 성당에서 새벽기도를 하고 있던 김모(61) 여성을 흉기로 4차례 찌르고 달아났다. 김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한 뒤 의식을 잃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천씨는 온전히 살인 목적을 위해 제주에 입국했다. 그는 제주 입국 3일만에 숙소 인근에서 흉기를 구입하고 제주의 종교시설을 방문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그가 범행한 성당도 범행 전날 2차례나 답사해 내부구조와 도주로까지 확인했다. 범행 후 자신의 휴대폰 등 소지품을 여러 곳에 분산해 버리고, 경찰의 추적에 혼선을 주기 위해 택시를 타고 공항에 갔다가 다른 택시로 갈아타고 서귀포로 이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천씨는 사건 8시간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강력범 신상공개위원회 회의를 거쳐 사회적 관심이 높고,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 보니 국민의 알권리와 외국인 강력범죄 예방 차원에서 천궈루이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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