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제주해군기지 반대 주민과 활동가 등을 상대로 정부가 청구한 수십억원대의 구상금 철회에 대해 "형평성과 신뢰회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후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청구 철회' 질문에 "(구상권을 철회하려고 했을 때) 형평성과 그동안의 신뢰 회복도 필요하다. 몇가지를 동시에 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같은 답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신중을 기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강정주민들에 대해서는 철회하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형평성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애매한 답변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가 주민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제주해군기지가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전날(24일) 청문회에서도 "구상금청구를 철회하는 방향입니다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유사한 사례에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고려사항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국가의 보복행위"라며 "(총리 후보자가) 소신이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철학이 다르다. 미흡한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0월 제주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공사지연 사유를 들어 강정마을 등을 대상으로 한 구상금 청구 철회 뿐만 아니라 사면복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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