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발언 논란 "해군 구상권 형평성이 뭐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5월 25일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 문제와 관련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이날 진행된 인사청문회서 윤후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 갑)으로부터 제주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이 후보자는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그동안의 신뢰회복도 필요하다"며 "몇 가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5일에도 이어진 가운데, 이날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구상금 청구 철회 문제를 두고 "형평성과 신뢰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제주

이 발언을 두고 해석의 여지가 분분하다.

우선 이 후보자가 말한 '형평성'과 '신뢰회복'이 무얼 가리키는지 명확치 않다는 점이다. 특히 '형평성' 문제가 그렇다.

이 후보의 답변대로라면 해군이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이 외에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보겠다는 의도인데, 정부가 주민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건 제주해군기지 사례가 처음이어서 형평성을 고려할 다른 경우가 아직 없다.

이 때문에 형평성을 어떻게 고려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이 후보자는 전날 24일에 진행된 청문회에서 "구상금 청구를 철회할 방향이긴 하지만 유사한 사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 답변을 고려하면, 미래에 또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구상금 청구 사례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이 같이 말한 것으로 읽혀지기도 한다. 이번 해군기지 사례로 구상금 청구 철회를 하게 되면, 차후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의도일 수가 있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건 쉽게 생길 수 있는 사례가 아닐 뿐더러, 그러한 일은 현 문재인 정부에선 일어나선 안 될 일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이낙연 후보자가 현재 강정마을에게 내려진 구상권 청구 사태의 문제에 대한 본질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혹은 정부에 의한 구상금 청구 사례가 처음있는 일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분석은 "신뢰회복이 필요하다"는 발언과도 궤를 같이 한다.
이 후보가 말한 '신뢰회복'이 누가 누구에 대한 '신뢰회복'인지가 아리송하기 때문이다.

지금 현 단계에서 신뢰회복이 필요한 건 정부다. 정부에 의해 공동체가 파괴된 강정마을의 주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회복이 필요하다면 강정주민들이 겪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는 조치를 시행하면 될 일이지만, 그게 아니라 서로 쌍방간 신뢰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면 "강정주민들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다.

혹은 이 후보자의 이러한 애매모호한 답변을 보면, 구상금 청구 철회에 대한 결정권을 국무총리 자신이 쥐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될 여지가 있다.

구상금 청구 철회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지역에 대한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최고 결정권자의 지시만 있으면 해군이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어차피 군수통권자인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인만큼, 국무총리보단 대통령의 재가로 진행되는 것이 더 수월해 보이는 건 사실이다. 그렇기에 이 후보자가 구상금 청구 문제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을 수도 있다.

현재로선 이 후보자의 정확한 의중을 알 순 없으나, 이날 그의 발언은 구상금 청구 문제에 대한 인식부재로 인해 뱉어진 '형식적인 차원에서의 답변'으로 읽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