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붕 의원 "돈 먹으라고 지원해준 거냐" 힐난 쏟아내

지난 2015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 지적을 받은 단체가 그 다음해에 또 다시 제주특별자치도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6월 15일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고 제주자치도의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했다.

   
▲ 이기붕 의원은 지난 2015년도에 道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단체에 제주자치도가 또 다시 보조금을 지원해줬다며 비난을 쏟아부었다. ⓒ뉴스제주

이 자리에서 이기붕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지난년도 수입이 3억 9600만 원으로 징수 결정됐는데 반납받지 못한 금액 1971만 원을 또 미수금으로 이월시키고 있다"며 "일부는 징수됐지만 아직 2014년도와 2015년도 반납분을 받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뭉써버리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지난년도 수입'은 당해연도에 수납받지 못하고 그 전년도의 미수납분 예산을 말한다. 이기붕 의원이 지적한 '미수금'은 제주자치도가 사업자에게 지원했던 보조금 반납분으로, 보통 집행잔액이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발생하게 된 미집행 보조금들이다.

즉, 제주자치도는 1971만 원의 보조금을 사업자들로부터 반납받아야 하지만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시스템 상엔 정리가 아직 덜 되서 볼 수 없지만 제주미술협회 건은 실질적으로 다 반납이 됐다"며 "아직 반납받지 못한 것들도 있는데 그 중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도 있다. 조속히 반납받도록 하겠다"고 해명에 나섰다.

김현민 국장이 얘기한 '소송 건'은 제주도내 모 박물관에 지원됐던 보조금으로, 현재 841만 원이 소송에 묶여 있어 올해 2017년으로 이월돼 있는 상태다.

또한 '제주미술협회' 건은 지난 2015년도에 부적정 집행으로 말이 많았던 오페라 '라'에 관한 반납분 950만 원이다.

A단체가 오페라 '라'를 창작하고 공연하면서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이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받아 제주자치도에 반납해야 했던 보조금이다.

道감사위원회가 제주지방경찰청에 비리 의혹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결과 당시 오페라 단장과 사무국장이 27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결국 제주자치도는 2015년 4월 8일에 보조금 950만 원 징수를 결정했다. 허나 전액 반납되지 못하고 450만 원이 2016년도로 이월됐다.

제주도의회에선 이월된 450만 원도 아직 반납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으나, 김현민 국장은 "시스템 상에 정리가 안 된 것일 뿐 실제론 반납이 됐다"며 증명할 수 없는 답변을 내놨다. 만일 김 국장의 답변대로 반납이 됐다면, 2016회계연도 결산서에 기록이 안 돼 있으므로 올해에 '2016년 결산서'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반납됐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이기붕 의원은 "감사로 지적받은 사업들에 대한 보조금도 못 받아내고 있는 건 행정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결과"라고 질타했다.

또 이 의원은 "감사에서 지적받았음에도 돈을 못 받아서 결산서 상 이월을 시킨 단체에게 2016년에도 보조금을 집행했던데 이게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 의원은 "행정에선 원칙과 기준으로 한다고 말은 하면서 보조금 반납도 못하고 있는 단체에 또 지원해 준 건 돈을 더 처 먹으라고 한 것이냐"며 힐난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어느 단체라고는 말 안 하겠지만 돌아가서 파악해보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이 지적한 'A단체'가 2016년도에 지원받은 보조금은 '제42회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을 말한다. 제주자치도는 미술대전 개최를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감사위로부터 지적받았다 할지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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