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계에 사용돼야 할 관광진흥기금, 전기차 투입은 '특혜' 비판

제주특별자치도가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 달성을 위해 너무 무리하게 전기차 보급에만 신경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전기차 보급 목표 물량을 채우고자 관광진흥기금을 사용하는 건 렌터카 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또 다시 고개를 들었다.

   
▲ 허창옥 제주도의원(무소속, 대정읍). ⓒ뉴스제주

허창옥 제주도의원(무소속, 대정읍)은 20일 속개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의 제3차 회의에서 전기렌터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허 의원은 "렌터카 차량이 늘어나는 것이 제주도내 교통체증을 불러오는 주된 요인 중 하나인데 렌터카를 감차시키지 않고 전기차만 보급하면 대체 어쩌자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허 의원은 렌터카 업체에 전기차를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관광진흥기금'을 사용하는 문제를 두고서도 "관광업계에선 융자받고 싶어도 어려운 곳들이 많은데 이건 사실상 특정업체를 위한 특혜"라고도 비판했다.

이에 제주자치도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은 "도정 핵심정책이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여서"라는 답변으로 대신했다.

허 의원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다. 제주의 현재 여건을 말하는 것"이라며 "읍면에 세워진 전기차 충전소 가보셨나. 가 보면 죄다 렌트 전기차들이 충전하고 있어 읍면 사람들이 소유한 전기차는 이용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 "전기차 보급으로 인해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정작 충전서비스에서도 밀려나고 있다. 사실 관광진흥기금도 전기차를 구매한 도민들에게 융자지원 해줘야 맞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 전기차. 전기차가 렌터카에 대한 감차계획 없이 보급만 이뤄지면서 도내 전체 차량 대수가 늘어만 가고 있다. ⓒ뉴스제주

허 의원은 "그런데도 렌터카 업체엔 1%도 안 되는 저리로 융자지원 해주면서 증차시키고 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선 맞지만 렌터카 보유대수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육지부에 등록한 렌터카 업체들(롯데, SK 등)에게도 융자가 지원되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서 하지 말고 제주도의 환경과 도민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말"이라며 "렌터카와 택시에 한해선 반드시 폐차 내지는 차량을 교체하는 조건 하에서만 전기차를 원할 시 보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라"고 주문했다.

고 국장은 "영업소가 제주에도 있어서 지원되는 것이고, 전기차보급활성화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개선토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허 의원은 "위원회 의견이 더 중요한 것이냐. 거기선 당연히 더 보급하라고 할텐데 자꾸 그러면 렌터카와 택시에 보급되는 전기차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전기차 보급 문제 지적이 제기되자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전기차 택시 문제로 거들었다.

좌 의원은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이 탄소 저감을 위한 건데 LPG가 탄소를 얼마나 많이 발생시키냐. LPG까지 카본프리 아일랜드 대상에 포함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이 예산은 탄소를 제일 많이 발생시키는 경유차인 버스에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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