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의원 "관광진흥기금이 왜 렌터카에 쓰여져야 하나" 지적
"카본프리 아일랜드에 전기차 사업만 있나" 꼬집어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해 예산이 5조 원 규모대에 육박하고 있다. 이번 제1차 추경에 이어 하반기에 있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합하면 5조 원이 돌파될 전망이다.

허나 늘어나는 예산만큼 매년 제대로 다 쓰지도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예산도 이미 1조 원을 훌쩍 넘어섰다.

매해 불용액과 이월금이 늘어남과 동시에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것을 두고 '제주도에 돈이 넘쳐나고 있다'는 비아냥이 흘러나왔다. 정부 전체 예산의 1%에 불과해 재정자립도가 아직도 한참 바닥 수준인 제주자치도의 예산이 넘쳐난다는 지적은 희안한 모순으로 다가온다.

   
▲ 이경용 제주도의원(바른정당, 서홍·대륜동). ⓒ뉴스제주

이경용 제주도의원(바른정당)은 20일 '관광진흥기금'과 관련된 제주자치도의 정책을 지적하면서 "제주도에 돈이 넘치는 것 같다. 정말 배고파봐야 제대로 된 예산 배분이 될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관광진흥기금의 용도가 뭐냐. 이 돈이 어디에서 쓰여져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제주자치도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거기에 쓰여져야 할 돈인데, 관광진흥기금 조례에 보면 기금 용도가 명시돼 있다"며 읊어나갔다.

관광진흥기금은 ▲관광발전 산업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 ▲우수 관광사업지 숙박시설 개보수사업 ▲관광사업에 대한 운전자금 등으로 쓰여진다.

이와 함께 '관광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선사업'이 있다. 제주자치도는 이를 근거로 전기렌터카에 장기저리 융자를 주고 있다. 융자금액 자부담의 100%를 3년 상환해서 융자지원 해주고 있는데, 대출금리가 1%도 안 되는 0.76%다.

이 의원은 "이 조항은 대중교통 체계라던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그 사업을 보급하는데 준하는 항목이라고 보여진다"며 "전기렌터카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건 아닌 거 같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관광진흥기금 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는 받았느냐고 묻자 고 국장은 "그렇다"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다.

이 의원은 "심의위원들이 좋다고 해서 다 박수쳐줬느냐"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다른 데 써야 될 돈이 지난해에 431억 원이나 나갔다. 이게 과연 올바른 관광진흥기금 사용이라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고 국장은 "내연기관차가 1년에 180만 대 판매된다. 전기차 보급은 1만 4000대 가량 보급되고 있는데 초기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보조금 지원은 불가피하다"며 질문의 의도와는 동떨어진 답변으로 대응했다.

   
▲ 전기차 볼트EV. 제주자치도는 현재 렌터카 업체에 전기차를 보급하면서 1%도 안 되는 장기저리 융자지원을 '관광진흥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뉴스제주

이에 이 의원이 대답을 대신했다.
이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지지부진해지니까 보급확대를 위해서 이 조항을 가지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게다가 도내 업체에만 지원키로 했던 것이 도외업체에도 지원됐다. 왜 이런 거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지적한 도외업체 렌터카는 롯데, 차세대, SK네트웍스, 유로, 하이 렌터카 등이다.

고 국장이 "영업소가 제주에도 있어 지원된 것"이라 답하자, 이 의원은 "도민혈세 가지고 도외업체에 지원하는 것이 도민정서 상 맞다고 보느냐"고 물었고, 고 국장은 "관광진흥기금 심의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며 책임을 위원회로 돌렸다.

그러자 이 의원은 "심의위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그저 공무원의 말만 듣고 통과시켜 준 것 같다. 도외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올바르냐"고 재차 추궁했다.

이에 고 국장은 "지적에 공감하는데 카본프리 정책을 활성화 하는 차원"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대신했다.

이 의원은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전기차 보급만으로 달성할 수 없다"며 "탄소 배출을 줄이는 모든 사업에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통부서에서 렌터카 총량제를 하는 것도 도내 교통흐름이 정체되는 것이 렌터카에 기인한다고 판단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며 "그래서 관광진흥기금은 그런 용도로 쓰여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그렇게 교통과 주차 문제에 쓰여져야 할 예산들이 엄한데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제주도에 돈이 넘쳐나니까 그런거냐. 정말 배고파봐야 제대로 된 예산 배분이 될 것이냐"고 꼬집었다.

한편, 이 의원의 지적대로 제주자치도는 올해 2017회계연도 본 예산에 전기차 관련 사업예산을 편성했으나 이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516억 원이나 감액시켰다. 이 중 ▲전기차 구입 보조금 392억 원 ▲완속충전기 설치지원 63억 원 ▲첨단자동차 검사연구센터 구축사업 56억 원(국비)이 삭감됐다.

특히 도내에 보급된 전기차들이 이제 서서히 정비를 받아야 할 때여서 '검사연구센터' 설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전액 삭감조치 되는 불운을 겪어야 했다. 중앙정부는 제주가 아닌 김천 지역에 첨단자동차 연구센터를 짓기로 결정했다. 결국 제주도정의 대중앙정부 설득이 실패로 돌아간 셈이다.

내년 2018년이 되면 제주에 보급된 6410대의 전기차 중 4639대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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