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교육감으로 임명해도 논란 있었을 것"

이계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최근 정책보좌관 임명 논란에 대해 '어차피 발생할 논란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가 6월 26일 제주자치도교육청의 2016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이선화 의원(바른정당)이 이 문제를 꺼냈다.

▲ 이경언 제주도교육청 정책보좌관(가운데) 임명을 두고 이선화 제주도의원(바른정당, 왼쪽)이 "정치적 인사"였다고 지적했다. 이계영 도교육청 부교육감(오른쪽)은 이에 대해 "對국회 절충을 위한 인사"라며 맞섰다. ⓒ뉴스제주

이선화 의원은 먼저 교육정책이 정치적 상황과 연결돼선 안 된다는 논리를 펴면서 "최근 교육청 인사를 보면 정치적 색이 녹아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6월 1일자로 이경언 정책보좌관을 임명했다. 이 보좌관은 이석문 교육감의 초대 비서실장(2014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을 지낸 후 올해 1월까지 강창일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던 인물이다.

이를 두고 도교육청 공무원노조는 "이석문 교육감이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듯 정치적 인물을 보좌관으로 임명했다"고 맹비난을 쏟아부었다.

이 의원도 이 지점을 파고 들었다. 이 의원은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이러한 인사를 임명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즉답을 요구했다.

이계영 부교육감은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이라며 "여러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정무적인 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임명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교육정책에 왜 정무적인 자리가 필요하느냐"며 "중앙절충의 일은 부교육감의 업무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부교육감이 "그렇다"고 응수하자, 이 의원은 "그러면 이번 인사에서 부교육감의 권한이 훼손된 것이 아니냐"며 "교육부와 사전에 논의가 있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이 부교육감은 "중앙과의 협치는 주로 행정 쪽이고, 지금 임명된 분은 국회 쪽 대정부 업무를 맡게 된다"고 해명했다.

또 이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일했던 분이 교육감의 정책보좌관 자리에 앉아야 하느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맞는 지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의회와의 관계에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듯이 국회 쪽과도 관계 증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임명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그 말에는 동의한다. 그렇다면 공적인 시스템으로 제2부교육감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조직을 세팅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부교육감은 "교육청에서 심도있게 생각해 볼 부분이긴 하나 제2부교육감 자리를 만들어도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따라 논란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집권여당 쪽에서 나름 공헌도가 있는 정치인을 보좌관으로 쓴 것 자체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사게 되는 것"이라며 "보수든 진보든 정치에 얽매여 아이들의 미래가 좌지우지 되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