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 보복 3개월 경과... 세부 통계자료 산출 없어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한국관광을 통제한 지 3개월 여가 흘렀다.

크루즈 선박 입항을 끊는 등의 공식적인 보복조치는 지난 4월 15일 이후부터였지만 그 이전부터 한한령 조치 등을 감안하면 6개월 정도가 지나갔다.

그 기간동안 주로 중국 단체 관광객들을 맞이해오던 제주도내 영업체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3개월 여가 흐른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양한 대비책을 강구하고는 있다곤 하지만 피해규모에 대한 실질적인 통계자료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 구성지 제주도의원(바른정당, 안덕면). ⓒ뉴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가 6월 28일 제5차 회의를 열어 올해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자리에서 구성지 의원(바른정당)이 이 문제에 대해 따져 물었다.

제주자치도 이승찬 관광국장이 "음식점과 면세점, 전세버스 업계에서 타격을 봤는데 분석자료를 구축하는 건 쉽지 않다"며 구성지 의원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이에 구 의원은 "벌써 3달이나 된 사안인데 세부 분석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단체 관광객을 상대로 한 식당이 몇 개소가 있고, 그 업체가 평상 시엔 얼마를 벌었는데 사드 보복 이후 얼마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야 한다. 이런 수입감소가 전체 도내 관광수입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그런게 없다면 관광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고 질타를 퍼부었다.

이 국장이 "총괄적인 건 파악하고 있다"고 응수하자, 구 의원은 "세부내용도 모르면서 총괄적인 걸 어떻게 파악한다는 거냐. 그렇게 대강 짐작치기로 해선 안 된다"고 일침을 놨다.

구 의원은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짐작치기로 하는 것이냐"며 "중국 관광객 몇 명이 왔었는데 몇 명 밖에 안 오니까 1인당 얼마로 계산해서 얼마쯤 손해보고 있다는 식으로 파악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 의원은 "먼저 도민들에게 그렇게 설명은 해놓고 뒤에선 발 빠르게 업종별 세부조사를 했어야 맞는 것이지, 그저 둥글락하게 짐작치기로 발표하는 건 도민들에게 겁주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비난을 쏟아부었다.

이 국장은 "포괄적으로 파악하곤 있지만 업종별 피해금액까지 산출하는 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에 구 의원은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느냐"며 "하지만 그걸 알아내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힘들더라도 그런 조사를 해서 어떤 분야에선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얼만큼 지원하겠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 짐작치기로 해서 대충 지원하겠다고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제주관광이 아직도 짐작치기 관광 통계를 하고 있다는 건 후진국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다시 이 국장이 "포괄적으로 통계 잡는 것이 짐작치기는 아니"라고 항변하면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적용한다"고 맞섰다.

그러자 구 의원은 "한국은행 자료라고 해서 다 믿을만한 건 아니다. 행정에서 자료 구축해서 정책자료로 활용해야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며 "짐작치기 자료로는 불신만 초래하게 되니까 문제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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