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행정체제개편... 7월 12일이 분수령

오는 7월 12일이 선거구획정과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7월 3일 오전 11시 '제10대 후반기 의정 출범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선 이 내용을 언급했다.

먼저 선거구획정에 대해선 의회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신관홍 의장이 도민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밝히자, 기자단 측에선 "여론조사를 다시 할 것이냐"며 즉답을 요구했다.

▲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오는 7월 12일에 3명의 국회의원과 도정, 의회가 모여 선거구획정과 행정체제개편 등의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제주

이에 신 의장은 "그건 12일에 논의해봐야 안다"고 했지만 이내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국회 의원입법으로 가게 되면 '도민들이 원하는건가'를 의원들이 알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기자단 측에선 "현재 국회의원 3명은 2명의 도의원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걸로 안다. 그러면 교육의원이나 비례대표 조정에 대한 얘기가 나올텐데, 의회 내에서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조사가 이뤄지게 되면 그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큰 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신 의장은 "그건 그날 논의해봐야 안다. 그 부분은 정치권에서 해야 할 문제고, 도민합의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도의회가 선거구획정에 관여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회의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의장은 앞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신 의장은 "선거구획정위에서만 (여론조사)물은 거다. 우리는 여론조사에 대한 질문지나 그런 걸 받아보지 못했다"며 "고민한 법안을 책임질 국회의원과 그걸 받아야 할 도정과 의회가 합의를 거쳐 도민에게 정당하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도정과 의회, 국회의원 모두가 인정한 '질문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한 셈이다. 이(여론조사 재실시 여부)에 대해선 12일 논의하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장은 "협의 거치고 여론조사 하다보면 7월 말에 안을 만들어 8월에 국회에 제출하고 9월에 심의하게 될 것으로 본다"며 "어쨌든 목표는 12월 이전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법에 의해 선거구획정은 올해 12월 12일까지 정해야 한다.

▲ 제10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의정 출범 1주년 기자회견이 7월 3일 제주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개최됐다. ⓒ뉴스제주

# 행정체제개편 논의에 대해선 너무 '조심'모드

이와 함께 신 의장은 최근에 권고안이 마련된 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해선 지나칠 정도로 조심스럽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 의장은 "아직 도의회로 넘어온 것이 없다"며 "12일에 일단 선거구획정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것이지 행정체제개편이 의제로 정해진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기자단 측에서 "어차피 좋든 싫든 행정체제개편도 논의해야 할 사안이 아니냐"고 해도 신 의장은 "저도 권고안을 언론을 통해서 알았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걸 도정으로부터 받은 게 없다. 때문에 미리 뭐라고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건 옳지 않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다만 신 의장은 "3자 협의체 만들어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자고 제안한 것이 오는 12일 자리"라며 "아마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정해 놓은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의장은 조심스레 4개 시군으로 개편하는 안은 주민투표 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신 의장은 "행정시장 직선제는 특별법을 바꾸면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에 난 것만 봤을 때 행정구역을 재설정하는 건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도 말했다.

옆에 있던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도 "아직 의회 내에서도 합의가 안 된 사항이라 정식 의제로 도출할 성격이 아니"라며 오는 7월 12일에 개최되는 '국회의원-도정-의회' 간담회 결과를 지켜보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