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직개편으로 도의회 보건복지위 업무 축소
제주도 조직개편으로 도의회 보건복지위 업무 축소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7.07.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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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업무 보건복지위 소관이었지만 환경도시위원회 업무로 넘어가게 돼

제주특별자치도가 7월 하반기 정기인사와 함께 단행할 조직개편으로 인해 제주도의회의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말할 수 없는 속앓이'를 하게 됐다.

제주자치도가 대중교통 분야를 좀 더 강화하고자 공항 업무를 교통과 합쳐 '교통항공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인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뉴스제주

'교통' 업무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 소관인데 반해, '항공' 업무는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소관이기 때문이다. 두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업무가 하나로 합쳐져 버려 난감해진 것이다.

이에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태석)는 7월 19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제주도정의 '교통항공국'을 놓고 보건복지위와 환도위 간에 치열한 의견대립이 벌어질 것으로 짐작됐으나, 의외로 논쟁은 발생하지 않았고 싱겁게(?) 결정됐다.

의회운영위는 제주도정이 이번 조직개편을 위해 지난 6월에 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부칙대로 결정하면서 논의는 그대로 종결됐다.

해당 조례 부칙 제6조엔 "공항확충지원본부를 교통항공국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통항공국이 신설되는 것이긴 하지만 공항확충지원본부가 폐지되고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설'이 아닌 '대치' 개념으로 읽혀진다.

이 때문에 종전 공항확충지원본부 업무를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맡고 있었으므로, 개정된 조례 부칙대로 교통항공국의 업무를 환도위에서 맡는 것으로 결정됐다.

당초, 의회운영위에선 3가지 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벌이려 했으나 두 상임위 간 갈등의 소지가 있어 이 같이 결정키로 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원래 '교통'을 다루진 않았었으나 제주자치도가 지난 2016년 7월에 교통과 항공 업무를 이원화시키면서 교통 업무를 복지위가 맡게 됐었다. 이제 곧 8월 26일에 시행될 대중교통 체제개편을 앞두고 있어 복지위가 맡는 것이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적절해 보이기도 한다.

허나 환경도시위원회에선 교통 관련 업무를 오랜 기간 다뤄왔었기에 전문성을 더 담보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렇게 두 상임위 간 첨예한 대립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결과적으로, 별다른 논쟁 없이 업무분장 문제가 해결돼 버리면서 복지위의 활동범위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그렇지 않아도 도의원들로부터 가장 인기가 없는 상임위원회였기 때문에 이번 결정으로 인해 여전히 복지위는 '기피 1호' 상임위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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