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 이대로는 위험하다 [2]
근본적 대안 없이 지원금 몇 푼 더 주는 것으론 '한계'

최근 일본은 좀체 회복되지 않은 출산율 문제로 파격적인 정책들을 과감히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강 건너 불 구경만 하고 있는 한국은 놀랍게도 전 세계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다. 그런데도 저출산 정책은 근시안적 대안들만 쏟아내고 있다. 이는 제주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전국 3위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곤 하지만 여전히 저출산 시대를 따르고 있다. 제주에 필요한 저출산 정책들은 어떠해야하는지 살펴보고자 짧은 연재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 한국의 지난 2015년도 출산율은 1.239명이다. 이는 전 세계 224개국 중 220위를 기록하고 있는 수준으로 도시국가 4곳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하위다. OECD 국가의 평균 출산율은 1.68명이다. @사진=pixabay.

한국의 출산율이 전 세계 꼴찌인 가운데 제주를 비롯한 전국 각 지역의 출산율은 어떻게 될까.

올해 초 통계청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특별시(1.82명)와 전라남도(1.47명)에 이어 3위(1.43명)을 기록했다.

놀라운 점은 제주의 출산율이 근 몇 십년 동안 3위 밖으로 밀려난 적이 없다는 것이다. 2000년까지 제주는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지자체였다. 2000년에 기록된 제주의 출산율은 1.76명(1위)이었고, 이때 한국의 출산율은 1.47명이었다.

그러다가 2008년부터 전라남도 지역이 연속 7년 동안 출산율 1위를 차지했다. 제주는 그동안 1.30명에서 1.50명 사이에서 충청남도 지역과 2위와 3위를 서로 주고받으며 오르락 내리락 했다.

이와 함께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2012년에 출범하면서 1∼3위 순위권 경쟁에 가세했다.
2015년엔 출산율이 무려 1.90명을 기록했고, 지난해 출산율도 1.82명이었다. 2위 지역인 전남이 1.47명인 것을 고려하면 당분간 세종시가 출산율 '1위' 타이틀를 거머쥘 듯 하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이 4-5곳을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지역들은 1.30명 가량에서 허덕이고 있다. 지난해 출산율을 기준으로 보면, 세종시와 전남, 제주에 이어 울산광역시 1.42명, 충청남도가 1.40명일 뿐이다. 나머지 12개 지자체는 모두 1.40명 이하다.

특히, 광역시 중엔 울산을 제외한 모든 곳이 1.20명 이하다. 서울특별시(0.94명)나 부산광역시(1.10명)는 워낙에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 최하위 1, 2위를 기록 중인 곳이지만 대구와 대전광역시는 1.19명, 인천 1.14명, 광주 1.17명으로 너무 낮다.

경기도 1.19명, 강원도가 1.24명, 전북이 1.25명으로 모두 한참 낮다. 이런 지역들과 비교하면 제주는 그나마 나은 편에 속하지만, OECD 평균인 1.68명에 비하면 크게 못 미친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의 변화

구분

‘00

‘05

‘08

‘09

‘10

‘11

‘12

'13

'14

‘15

‘16

순위

전국

1.47

1.08

1.19

1.15

1.23

1.24

1.30

1.19

1.21

1.24

1.17

 

서울특별시

1.26

0.92

1.01

0.96

1.01

1.01

1.06

0.97

0.98

1.00

0.94

13

부산광역시

1.23

0.88

0.98

0.94

1.04

1.08

1.14

1.05

1.09

1.14

1.10

12

대구광역시

1.37

1.00

1.07

1.03

1.11

1.15

1.22

1.13

1.17

1.22

1.19

9

인천광역시

1.46

1.07

1.19

1.14

1.21

1.23

1.30

1.20

1.21

1.22

1.14

11

광주광역시

1.62

1.10

1.20

1.14

1.22

1.23

1.30

1.17

1.20

1.21

1.17

10

대전광역시

1.49

1.10

1.22

1.15

1.20

1.26

1.32

1.23

1.25

1.28

1.19

9

울산광역시

1.62

1.18

1.34

1.31

1.37

1.39

1.48

1.39

1.44

1.49

1.42

4

세종특별시

-

-

-

-

-

-

1.60

1.44

1.35

1.90

1.82

1

경기도

1.61

1.17

1.29

1.23

1.31

1.31

1.36

1.23

1.24

1.27

1.19

9

강원도

1.58

1.18

1.25

1.25

1.31

1.34

1.37

1.25

1.25

1.31

1.24

8

충청북도

1.57

1.19

1.32

1.32

1.41

1.43

1.49

1.37

1.36

1.42

1.36

6

충청남도

1.68

1.26

1.44

1.41

1.48

1.50

1.57

1.44

1.42

1.48

1.40

5

전라북도

1.58

1.18

1.31

1.28

1.37

1.41

1.44

1.32

1.33

1.35

1.25

7

전라남도

1.73

1.28

1.45

1.45

1.54

1.57

1.64

1.52

1.50

1.55

1.47

2

경상북도

1.57

1.17

1.31

1.28

1.38

1.43

1.49

1.38

1.41

1.47

1.40

5

경상남도

1.57

1.18

1.37

1.33

1.42

1.45

1.50

1.37

1.41

1.44

1.36

6

제주자치도

1.76

1.30

1.39

1.38

1.46

1.49

1.60

1.43

1.48

1.48

1.43

3

# 국내 출산 정책들은...

정부는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대체 어떤 정책을 펴고 있을까.

놀랍게도 임신·출산 관련 정책만 약 100여 개(임신육아포털 아이사랑에서 추산된 수치) 가량에 이른다. 이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출산율이 전 세계 꼴찌를 기록하고 있으니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를 반문해보면 100개가 넘는 출산장려 정책들이 '속 빈 강정'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실제 수많은 정책들 중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 불과 20여 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각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시행하는 정책들이다.

정부의 대표적인 임신·출산 정책 중에는 임산부 의료비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양육수당, 출산장려금(지자체) 등이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아동수당(월 10만 원)을 도입키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먼저 양육수당을 살펴보고, 각 지자체별로 출산정책에 얼마나 신경쓰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출산장려금'에 대해선 다음 회차 때 비교해보겠다.

양육수당은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의 아동을 가정에서 돌보게 될 시,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각 가정에게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지난 2013년에 도입됐으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아이를 집에서 키우면 개월수에 따라 최고 20만 원에서 최저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12개월 미만 영유아에겐 20만 원, 24개월 미만은 15만 원, 84개월 미만은 10만 원이 지급된다. 즉, 태어나서 1년까지 매월 20만 원을, 돌이 지나면 5만 원이 줄어든다.

농어촌 양육수당도 있는데 이건 농지원부를 갖고 있는 자녀에게만 해당되며, 일반 양육수당보다 조금 세분화 돼 있다. 12개월 미만 20만 원, 24개월 미만 17만 7000원, 36개월 미만 15만 6000원, 48개월 미만 12만 9000원, 84개월 미만 10만 원이다.

장애아로 태어난 자녀에겐 36개월 미만 20만 원, 84개월 미만 10만 원이 지급된다.
이 지원금은 모두 국비이며, 각 지자체마다 지방비로 별도의 양육수당을 조금씩 더해주는 곳도 있다.

허나 이 금액을 지원받자고 아이를 더 낳을 가정은 없을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어서 일본처럼 야근을 없애는 식의 대대적인 개혁조치가 수반되지 않은 채 지원금만 조금 더 주는 수준의 정책은 한계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현 시점에서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이것이 최선인 듯하다. 다음 보도에선 각 지자체별로 지원금이 어떻게 보조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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