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 이대로는 위험하다 [3]
제주 저출산 지원금 정책, 전국 꼴찌 수준

최근 일본은 좀체 회복되지 않은 출산율 문제로 파격적인 정책들을 과감히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강 건너 불 구경만 하고 있는 한국은 놀랍게도 전 세계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다. 그런데도 저출산 정책은 근시안적 대안들만 쏟아내고 있다. 이는 제주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전국 3위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곤 하지만 여전히 저출산 시대를 따르고 있다. 제주에 필요한 저출산 정책들은 어떠해야하는지 살펴보고자 짧은 연재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 올해 4월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배포한 출산 양육 혜택 리플렛 표지. 그림을 클릭하면 PDF로 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뉴스제주

전국 17개 시·도별 출산장려 정책들을 비교하기 가장 쉬운 건 '출산장려금'이다.

출산장려금은 말 그대로 출산 장려를 위해 축하금, 장려금, 양육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비가 아닌 지방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지원금액이 천차만별이다.

첫째아에겐 아예 지원금 없이 둘째아부터 지원해 주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셋째아에겐 무려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등 지자체별 지원규모 차이가 매우 크다. 대개 인구밀집 지역에선 지원금이 적고, 상대적으로 인구감소 지역에선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 금액을 얼만큼 지원해주고 있느냐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저출산 대응정책에 얼마나 신경쓰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우선 제주도는 출산장려금으로 첫째아에게 10만 원, 둘째는 20만 원, 셋째는 60만 원, 넷째를 낳으면 12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산축하금도 있다. 출산장려금과 중복 지원되며, 중위소득 43%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게만 해당된다. 그 중에서도 셋째 아이 출산부터 20만 원이 지원되며, 제주에선 올해 7월 17일부터 처음 시행됐다.

예산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탁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제주시 6명, 서귀포시 4명 뿐일 정도로 수혜 대상자가 극도로 제한돼 있다. 사실 저소득가구에서 셋째아 이상을 출산하는 가구는 흔치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원제도로 비춰진다.

이러한 지적에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한 제도여서 앞으로 향후 추이를 보며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제주자치도는 2014년 이후부터 둘째아 이후 출산하는 모든 가정에 1인당 5만 원의 양육수당을 국비 외에 지방비로 추가 지급하고 있다. 단, 1년만 지원된다. 2013년 셋째아 이상을 출생해 양육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가정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각종 지원금들은 제주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제주도민'이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며, 다른 지자체에선 그 기준이 1년 또는 3개월인 곳도 있다.

   
▲ 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출산정책 서비스를 통해 전국 각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출산 지원 정책들을 살펴볼 수 있다. 정보 확인을 위해선 '서비스유형' 항목에서 '임신·출산'과 '영유아' 항목 2개를 모두 선택해야 자료검색이 잘 된다. ⓒ뉴스제주

# 제주 이 외 다른 지자체에선 얼만큼 지원해주고 있나

제주자치도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이나 축하금 등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08년부터 7년 연속 출산율 1위를 기록했던 전라남도만 하더라도 제주의 지원금을 크게 상회한다.

전남은 일반회계 예산의 5.9%를 보육예산으로 편성할 정도로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신생아 1명당 양육비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셋째아 출산 이후부턴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장려금(20만 원)과 축하금(55만 원)을 중복 지원하고 있다.

여기다가 각 시군에서 별도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전남 나주시는 첫째아에게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30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일시금 지원이 아니며 6개월마다 50만 원씩 나눠서 지급한다.

전남 여수시에선 첫째아에게 일시금으로 100만 원, 둘째아 300만 원(3년 3회 분할), 셋째아 이상 500만 원(5년 5회 분할)을 지원하고 있다.

물론 전남 여수시나 나주시 모두 인구가 10∼20만 명에 불과하는 소도시여서 인구유입 정책으로 이러한 지원금 규모가 제주보다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인구유입 정책을 쓰지 않아도 인구가 불어나는 제주와는 상황이 다르다.

그렇다해도 서귀포시도 인구가 16만 명에 불과하다. 전남(1.47명)은 제주(1.43명)보다 출산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책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출산율 3위인 제주에 이어 4위를 기록한 울산광역시도 제주보다 지원금이 많다.

울산시 을주군을 제외한 중구, 남구, 동구, 북구는 모두 첫째아에게 출산장려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허나 둘째아부터 각 지역마다 제주보다는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중구와 동구, 북구는 둘째 50만 원, 셋째아 이상 100만 원을, 남구에선 둘째아 이상 모두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을주군은 첫째 1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아 이상 240만 원이다.

장애아 출산 시엔 100만 원의 출산장려금과 함께 출산하는 부모가 1∼6급 등록 장애인인 경우엔 100만 원이 '출산지원금'으로 추가 지원된다.

경상남도 밀양시에선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500만 원이 지원되며, 출산진료비 50만 원을 주고, 출산축하금으로 첫째와 둘째에게 10만 원, 셋째 3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경남 의령군은 출산장려금(첫째 50, 둘째 100, 셋째 300) 외에도 셋째아부터 양육수당으로 월 15만 원씩 만 5세까지 지원하고 있다. 창녕군과 함양군에서도 셋째아부터 월 20만 원씩 만 5세까지 지방비로 양육수당을 추가 보조한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폭이 매우 크다.
원주시는 첫째아에게 제주와 같은 10만 원 주고 있으나, 평창군은 100만 원을 준다. 춘천시에선 셋째아에게 30만 원을 주지만, 횡성군은 720만 원이다.

경상북도 지역에선 그 편차가 더 심하다. 경북 의성군에선 셋째아 출산축하금이 전국 최고 수준인 무려 1250만 원이나 된다. 반면 구미시는 100만 원에 불과하지만 제주(60만 원)보단 많다.

전라북도에선 순창군이 셋째아 출산 시에 1000만 원을 지원하지만 전주시는 30만 원 뿐이다. 인구 과밀지역에선 상대적으로 지원금이 낮은 걸 알 수 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 지역 중 둘째아 출산 시에도 지원금을 주지 않은 곳도 꽤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해 지난 8월 11일 원희룡 지사와 사회연대회의 대표위원들간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뉴스제주

그렇다 하더라도 국내 대다수의 지역에선 첫째 혹은 둘째아부터 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제주를 포함한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최소 50만 원이나 100만 원부터 시작한다.

제주는 출산율이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지원금이 적은 것일까. 제주보다 출산율이 높거나 비슷한 지역에서도 각종 지원금은 제주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지원금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건 각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에 기인한 것일테지만, 무엇보다 지자체장의 의지와 직결되는 문제다.

같은 제주지역에서도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자녀들이 둘째 자녀를 낳으면 200만 원을, 셋째 자녀에겐 500만 원, 넷째아에겐 무려 7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 지원금은 교육청 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이다.

이에 대해 올해 4월 초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전국 어느 곳보다 앞서 나가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데, 제주도정에선 공무원부터 하기보단 일반 도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연구과제로 이미 관련 부서에 주어져 있다"고 답했다.

원 지사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다. 최근 제주자치도는 지난 8월 11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