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기조에 맞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자치분권을 위한 TF팀을 가동한다.
제주도교육청은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완성'이 선정됨에 따라 '교육자치분권 TF팀'을 구성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12월까지 운영하는 TF는 교육분야의 분권과제 및 지방이양사무 발굴과 제주특별법 교육 특례 활용을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제주특별법 교육 특례 활용 실태를 분석하고, 교육전문가자문과 교육현장,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7월까지 교육분야의 분권과제 및 지방이양사무를 발굴한다.
이후 제주특별법 개정 초안을 마련한 후 내부의견 조율 및 토론회 등을 거쳐 내년 말까지 교육분야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TF팀은 정책기획실장을 총괄책임자로 하고 제주특별법 특례조항담당부서장 및 담당 중심으로 구성한다. 교육지원청 및 일선 학교 직원들도 참여하게 된다.
TF팀 분과는 조직․인사, 교육재정,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사립학교, 국제교육, 총괄분과 등 7개 분과로 운영하고 법률자문변호사와 도의회, 학계, 교육계, 연구기관, 국회 및 학부모.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자문단을 구성한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및 제주도청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주교육의 특수성을 살린 진정한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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