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차별 VS 에이즈 감염자 인권은 누가 보장하나?
성소수자 차별 VS 에이즈 감염자 인권은 누가 보장하나?
  • 박길홍 기자
  • 승인 2017.10.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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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제주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 주최측과 제주시청 간 장소 허가를 놓고 법적 다툼이 시작된 가운데 동성애에 대한 찬반 갈등 양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9월 27일, '제1회 제주퀴어문화축제'를 신산공원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제주시에 사용허가를 신청했고, 이튿날 제주시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20여 일 후인 10월 17일 제주시청은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제주퀴어문화축제 장소로 결정된 신산공원에 대한 사용 허가를 돌연 취소했다.

제주에서 최근 몇 년 간 행사 및 축제와 관련해 이미 허가 난 사항에 대해 재심 취소한 사례는 제주퀴어문화축제가 유일하다. 

사용허가 번복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민원조정위에서 주최측과 반대측 의견을 청취한 결과 도민사회 정서상 퀴어 축제를 받아 들이기 어렵고, 행사 참여자들이 돌발적인 행동을 할 경우에도 주최측이 제어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퀴어문화축제 주최측은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라고 비난하며 지난 19일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을 방문해 공원 사용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이튿날인 20일 오전 11시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앞에서 제주시를 규탄하며 고경실 제주시장과의 공개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스제주

# "제주시, 성소수자 차별...인권의식 부재"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이튿날인 20일 오전 11시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앞에서 제주시를 규탄하며 고경실 제주시장과의 공개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직위는 "제주시청은 나태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고 조정위원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인권의식도 없었다. 성소수자와 대립하는 용어로 일반인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질의 내내 성소수자를 일반인의 범주에서 배제시켰다"고 비판했다.

또한 "축제의 배경과 목적, 의의 같은 중요한 질문은 하지 않고 노출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성기구는 전시할 것인지와 같은 축제 기조, 흐름과 전혀 상관 없는 지엽적이고 다른 이들이 보기에 자극적으로 느낄만한 질문만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정위원장으로서 중립을 지키고 경청해야 할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은 고압적인 표정과 말투로 일관했고, 이미 허가 취소를 마음 먹은 듯 우리 조직위원회에게 불리한 결론을 내려고 힘쓰는 모습이었다. 결국 제주시청은 허가했던 축제 장소를 취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시청의 차별대우에 참담함을 느끼며, 이번 사건처럼 또 다시 권력을 남용하지 않을까 깊이 우려된다. 제주시청의 게으른 행정과 현저한 인권의식 부재의 책임을 이제 제주시 행정의 최종책임자인 고경실 제주시장에게 묻고 싶다"며 공개면담을 요청했다.

같은 시간 제주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맞불 시위가 열리면서 한순간 긴장감이 감돌았으나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헌법 개정을 반대하기 위해 꾸려진 제주도동성애대책본부는 "제주퀴어문화축제는 제주도 정서에 반한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뉴스제주

# "에이즈 감염자 인권은 누가 보장하나?"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헌법 개정을 반대하기 위해 꾸려진 제주도동성애대책본부는 "제주퀴어문화축제는 제주도 정서에 반한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제주도동성애대책본부의 한 관계자는 "분별력이 없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제주퀴어문화축제의 밝은 면만 보고 현혹 될 수 있다. 학부모 입장에서 동성애자들이 제주에서 퍼레이드 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동성애가 본인(성소수자)들의 인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인권을 포장해 주권을 내세우고 있다. 그와는 반대로 상처 받고 있는,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린 사람들의 인권은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에이즈에 한 번 걸리면 치료가 되지 않는다. 보건기구에서는 국내 에이즈 감염자를 1만5000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고, 유엔보건기구에서는 3만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사람들의 인권은 누가 보장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년 6월 헌법 개정에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받아들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남자가 여자에 대한 권리마저 주장을 할 수 있어 여성의 인권이 짓밟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동성애 찬반 양상이 팽배하게 갈린 상황에서 주최측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28일(토) 오전 11시부터 신산공원에서 제주퀴어문화축제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재차 밝혔다.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찬반 갈등 양상은 점차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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