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도위, 임기응변식 하수처리 현대화 사업 질책
제주하수처리장 처리 용량의 포화로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가 바다로 그대로 흘러가는 등 공분을 산 민선6기 제주도정이 이에 대한 대응조차 로드맵 없는 '땜질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3일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하수처리 현대화 사업의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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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홍기철, 김경학, 안창남, 하민철, 고정식 의원 ⓒ뉴스제주 | ||
당초 제주도는 제주시 도두동에 위치한 제주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을 기존 13만톤에서 단계별로 22만톤까지 증설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시설 지하화 사업의 연계 가능성과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반발 여론 등의 이슈로 인해 최근 해당 계획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환도위 의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사업을 근시안적으로 대하면서 논란을 키웠다는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4년부터 나름 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을 세웠는데, 시간이 갈수록 계획이 계속 바뀌고 있다. 당초 도두처리장 현대화사업 1단계로 4만톤 규모 증설하겠다고 했다가, 그 이후 현대화하면서 5만톤을 늘리겠다고 했고, 최근에는 이를 보류하겠다고 했다"고 전제했다.
김 의원은 "10월 이전에는 시설 지화하하겠다는 계획도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그냥 4만톤을 증설하겠다고 발표하니 주민들의 반발을 산 것"이라고 질책했다.
특히 "이미 2011년도에 처리용량 11만톤을 초과하고 2012년도부터 용량이 넘쳐났다. 하루 빨리 증설이 필요한데 계속 계획이 바뀌면서 '현대화 사업이다', '용량 늘린다' 말이 나오다보니 반발이 커진 것 아니냐"며 "반발이 있으면 주민의견 수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장기적 관점이 아닌 단순 정무적인 판단으로 입장을 바꾸면 도민 전체가 불행해진다"고 꼬집었다.
고정식 의원(바른정당)은 "하수처리 시설 관련 발표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담겨서 나와야 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 같다"며 "도두 주민들이 몇년에 걸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땜질식 처방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도두에 증설을 해서 시설을 키우는게 타당한건지 의문이 든다. 13만톤이면 이미 노후화된 시설인데 추가되는 처리 용량의 나머지는 동쪽 월정이나 서쪽 판포 등의 현대화를 통해 분산시켜야만 앞으로 늘어나는 하수 관련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홍기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하수처리장이 포화될 경우 제주지역에 들어선 대단위 개발계획이라도 조정했어야 했는데 그런 사례가 없다. 협의를 할 때 처리시설을 확보할 때까지 시기를 조정하는 식으로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은 "처리 용량이 큰 사업일 경우 대부분 중수도를 이용하도록 유도했다"고 답했지만, 홍 의원은 "정작 상하수도 문제로 사업 허가가 아지 않은 사례가 없지 않나. 안일한 대응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도두하수처리장은 1994년도에 만들어져서 24년이 흐른 시설이다. 인구 30만이었던 당시 기초자치단체 제주시에서 만든 것인데, 지금 인구가 50만명으로 가고 있고 관광객까지 급증했는데도 당시에 썼던 13만톤 그대로"라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지금까지 너무 방치해 왔다. 개선하려면 지사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부족했다. 인구 1천만의 서울이나 경기도나 300~400만의 광역시도 이렇게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인구 약 50만명의 제주가 하수처리를 못한다는게 말이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기자동차 하는데 1500억원 쓰고, 대중교통 개편하는데 해마다 800억씩 쓰겠다고 하고, 한해 쓰지 못하고 다음해로 넘기는게 1조원씩 되는데 예산 탓을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임기응변식으로 진행돼 왔기 때문에 한걸음도 나가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민철 위원장(바른정당)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하수처리 시설 사업계획으로 단계별로 4만톤 증설하고, 이후 5만톤 증설하겠다고 했는데, 제주도는 지난 16일날 이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며 "그럼에도 보고내용은 바뀐 것이 없다"고 질책했다.
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전에 결정된 사안이면 자료를 전면수정하든가, 그게 아니라도 따로 보고를 해주든가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도지사가 현대화사업 추진해서 전면 재수정하겠다고 했는데, 원래대로 추진하는 것처럼 엉터리 자료를 제출했다. 대충 떼우고 가는 감사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실망스럽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