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원, 무너진 '난개발 방지' 도정철학 혹평

   
▲ 김태석 의원 ⓒ뉴스제주

중산간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정책철학과는 달리 제주도내 곳곳에 난개발이 자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패널티를 줘야 할 사업장에 국공유지를 매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에 대한 질의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지사의 업무지침 내지 방침이라는 것은 도정의 공무원들과 같이 공유해야 하는 것"이라며 "원희룡 지사가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기본방침을 세우면서 중산간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존 사업장의 숙박시설 용도변경 또는 숙박시설 확대하려는 계획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혀 왔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런데 신화련금수산장 사업의 경우 기존의 골프장을 활용해서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인데, 도정철학이 공무원들에게 안 먹혀든 것인지, 공무원들이 도지사에게 항명하는 것인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성태 부지사는 "해당 사업의 겨우 기존 골프장을 확장하는 사업이 아니고 새로운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방침에 어긋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숙박시설이 신규사업이긴 하지만, 이전의 골프장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가 동일 사업자라면 어떻게 봐야겠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해당 지역은 지하수 2등급 보전지역이다. 신규사업이라면 사업 자체가 진행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말장난하지 말라. 신규 사업이면 다 해줘도 된다는 것이냐. 도지사의 발언이 '신규사업자'에게 포커스를 맞춘게 아니고 '난개발'에 포커스를 맞운 것인데, 그러면 개발을 중지해야 할 것 아니냐"라며 "금수산장 사업은 행정절차를 당연히 취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애월국제문화단지 사업과 관련 "토지비축 사업으로 추진해 사업계획을 제출, 현재 사업자가 우선협상으로 선정됐는데, 제출된 사업계획은 본래 내용과 다른 사업으로 제출됐다"며 "이는 도민을 속이고 행정을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런 사업자에게는 패널티를 줘야하는데, 제주도는 오히려 중산간 최대 절경지의 국공유지를 매각해주면서 대규모 관광개발이 이뤄지도록 부추겼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원희룡 도정이 임기말에 와서 대규모 관광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스스로 세운 '청정과 비전' 미래비전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며 "도정의 철학대로면 이 사업은 추진해선 안된다. 당장 사업이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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