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정권도 아니고..." 도의회 전문위원 시스템 '도마'

▲ 김태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뉴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전문위원을 제주자치도 간부공무원 파견 형식으로 충당하는 현재의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요구됐다. 의회의 인사권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주도의회 사무처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전문위원직의 경우, 대다수가 제주도정의 4급 서기관이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다. 도정을 견제해야 할 의회의 전문위원이 몇 달 후면 다시 도정으로 돌아가야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불편한 관계를 지속해 왔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 경우 전문위원들은 국회에서 뽑는다"며 "집행부에서 낸 안건을 집행부에서 임시적으로 온 직원이 검토의견을 낸다는 것은 상당히 반민주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집행부가 집행부를 감시한다는 것인데, 유신정권 때는 국회에서도 그렇게 했다. 유신도 아니고 전문위원에 집행부 직원이 의회에서 검토보고서를 낸다는 것이 아이러니하지 않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전문위원만큼은 앞으로 의회 전속으로 오든지, 의회에서 다시 별정직으로 뽑든지, 그렇게 가야한다는 생각"이라고 제언했다.

김 위원장은 "예컨데 집행부에서 50대 초중반의 사무관들을 전문위원으로 승진시키면서 의회직으로 올 수도 있는거다. 그러면 소신껏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예를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