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오는 12월 1일 환경영향평가 심의 개최 예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오는 12월 1일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인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심의 통과를 우려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1월 30일 성명을 내고 해당 사업이 '무늬만 유원지' 조성사업일 뿐, 사실상 투자이익 노린 관광개발이라며 개발사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인 '뉴오션 타운' 조감도. ⓒ뉴스제주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의 사업자인 중국계 회사 신해원은 올해 5월에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을 받아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고 최근 다시 제주자치도에 제출했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당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을 때, 심의위원들은 송악산 경관훼손을 우려해 28m 8층 규모인 호텔1을 4층으로 낮추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허나 사업자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심의보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절대보전지역인 송악산에 접해있는 상업시설과 문화센터 조성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의견 역시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그럼에도 제주자치도는 심의보완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심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이는 허가를 내주기 위한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보완되지 않은 사업계획서는 반려돼야 한다"며 "송악산유원지 개발에 대한 논란이 잦아든 시기에 심의하겠다는 것이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한다지만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시설부지 중 숙박시설이 26%로 가장 높아 사실상 숙박사업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는 제주자치도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숙박시설 비율을 30%로 고친 특별법 개정안에 맞춘 조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만 적용하겠다던 이 규정은 이제 도내 모든 유원지 개발사업에 적용되기에 이르렀다"며 "뿐만 아니라 경관심의 통과 당시 405실이었던 객실 수는 현재 545실로 많아진 것을 보면 투자이익을 노리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재심의 결정이 났는데도 다시 심의를 열게 된 건 사전에 어떤 조율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제주의 가치를 살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유원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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