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강정, 갈등해결 이제 시작"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2일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 철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제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이 철회된 것을 두고 "강정마을 공동체의 갈등 해결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평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제주자치도 기자실에 들러 정부가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인데 따른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올해를 넘기지 않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바로잡은 건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며 "10여 년 간 진행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로 갈등이 빚어진 강정마을 공동체 문제를 풀기 위한 단초가 마련됐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준 강정마을 주민 여러분에게 고마운 말을 전하고,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대통령과 정부, 사법부에도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원 지사는 "이번 해결은 갈등 해결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고, 공동체 회복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복권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 지사는 강정마을에서 마련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도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면서 강정마을 주민들이 예전처럼 평화롭게 공존하는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갈음했다.

▲ 지난 2015년 1월 31일에 있었던 제주해군기지 해군관사 건설 반대 시위현장. 당시 서귀포시가 강제 철거명령을 내리면서 마을 주민들과 해군 간에 큰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었다. 이 때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에 없었다. ⓒ뉴스제주

#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 진행과정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제1공구 항만(크루즈 부두) 공사를 담당했던 삼성물산은 공사 지연으로 인해 360억 원의 손실비용이 발생했다며 이를 보전해 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이에 대한상사 중재원은 청구금액을 251억 원으로 낮췄고, 국방부는 지난 2016년 3월 28일자로 34억 5000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정확한 금액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약 14개월간 발생한 손해액으로, 34억 4829만 3880원이었다. 청구 대상자는 강정마을회 조경철 회장 등 121명으로, 해군기지 반대활동을 주도한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과 조경철 현 회장, 고권일 부회장 등 주민 7명과 민간인 19명, 5개 단체 등에 31억 5000만 원이 청구됐다. 나머지는 경중에 따라 차등 청구됐으며, 총 121명 중 강정마을 주민은 31명이다.

해군은 이 금액을 이들이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도 납부하도록 청구했다.

소송을 당한 강정마을 주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 이로 인해 원희룡 도정에선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했던 갈등해결의 실마리는 커녕 어떤 해법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고, 구상금 청구 철회가 최우선 해결과제가 됐다.

국가가 민간인을 상대로 한 최초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기 때문에 정치권과 여러 사회단체에서도 비난성명이 잇따랐다. 국회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에 대한 수차례 면담이 진행됐고, 여·야를 막론해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 만큼은 한 목소리를 냈다.

정권이 바뀐 이후엔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에 대한 요구가 더 거세졌다. 결국 이 문제는 사법부에서 강제적으로 양측이 서로 화해할 것을 전제로 조정안을 내놨고, 국방부와 강정마을은 이 강제조정안을 모두 수용키로 하면서 끝을 맺었다.

한편, 제2공구 항만(함정계류부두) 공사를 담당했던 대림산업도 231억 원의 손실비용이 발생했다며 삼성물산처럼 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였으나, 이번 구상금 청구 소송이 철회됨에 따라 자연스레 '없던 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무려 10여 년 동안 공사가 이뤄져 완공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이 국책사업으로 인해 강정마을의 공동체는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파괴됐다. ⓒ뉴스제주

# 해군기지 반대했다는 이유로 전과자가 된 강정마을 주민들, 사면은 언제?

정부의 국책사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강정마을 일부 주민들은 전과자가 되고 말았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이 강정주민과 반대활동가 등 606명을 구속하거나 약식 기소하면서 현재까지 무려 465명이 형사처분을 받았다.

무죄는 불과 15명 뿐이며, 실형 3명, 집행유예 179명, 벌금형 283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벌금만도 2억 9000여 만원에 달한다.

이에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 각 정당에서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 대통령 등에게 특별사면을 건의했다. 건의한 건수만 해도 18번이나 된다.

구상금 청구 소송이 철회되기는 했지만 이들에게 '전과자'로 낙인 찍한 건 아직 풀지 못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예정돼 있진 않다. 큰 매듭(구상권 철회)을 푼 만큼 사면복권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강정마을 갈등해결 위해 편성한 지역발전사업, 1조였는데 지금은 3855억 뿐?

정부와 제주자치도는 국책사업으로 인해 강정마을 내 공동체가 심각히 훼손된 데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공동체회복사업으로 지역발전사업을 제안했다.

정부(제주도정)가 초기에 제시한 사업 규모는 1조 771억 원(37개 사업)이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업들이 강정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정부 주도로 진행되자 또 다시 갈등이 빚어졌다. 결국 공동체회복사업의 세부 사업들은 주민들의 요구를 100% 수용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다.

올해 1월 23일, 강정마을회에선 총 26개 사업(2942억 원 규모)을 요청했다. 현재는 세부사업을 두고 의견조율이 한창 이뤄지고 있으며, 12월 현재 21개 사업으로 정리된 상태다. 사업규모는 조금 더 늘어난 3855억 원 규모다.

당초 사업규모보다 훨씬 작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원 지사는 "주민들이 동의하는 사업만 포함하느라 그렇게 된 것"이라며 "사업가지수나 예산규모를 볼 게 아니라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의 변덕승 지원팀장은 "공동체회복사업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당초 37개 사업을 포함해서 함께 추진될 것"이라며 "이번에 새로 꾸려지는 강정마을회와 협의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