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5년간 매년 5천개 일자리 창출하겠다 '공언'

제주특별자치도가 30일 '제주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제주자치도는 오는 2022년까지 매년 5000명씩 5년간 총 2만 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조에 시의적절한 프랜차이즈처럼 비춰지나 실상 이 계획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달린다. 근본적으로 제주는 자원 생산시설이 취약한, 2차산업 구조가 매우 열악한 곳이다. 

1차산업과 3차산업 위주인 제주에서 어떻게 매년 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지난해 8월, 제주자치도는 일자리창출위원회 출범 이후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부풀려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제주자치도는 어떻게든 일자리 창출 규모를 늘리고자 단순히 '고용'된 인력도 일자리가 만들어졌다는 '창출' 개념으로 혼용하면서 실적 부풀리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에도 매년 5000명의 일자리 창출에 또 다시 '고용'의 개념을 포함시킬지가 관건이다.

"생활임금제 민간부문 적용 확대, 어떻게?"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현재 제주가 처한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실제 제주의 지난해 고용률은 70.4%로 전국 최고수준이다. 전국 평균은 60.7%다. 경제성장률 역시 2016년 6.9%를 기록해 전국 평균인 2.8%보다 한참 앞선다. 문제는 일자리의 질이다. 전국 최저수준의 임금과 높은 비정규직 비율(39.7%)이 높은 고용률에 가려져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제주자치도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보단 일단 숫자를 더 늘려보겠다는 계획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모양새다.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제주가 내놓은 정책은 '생활임금제'를 민간부문으로 적용 확대하겠다는 것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두 가지 정책만이라도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다면 제주의 평균급여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다. 

허나 생활임금제를 어떻게 민간부문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 제주자치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업장 내 복지 향상, 생활임금 적용 등 근로여건 개선에 기여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만 밝혀 둔 상태다.

인센티브는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근로여건 우수여건 기업'에 주는 환경개선 사업이다. 업체당 약 2000만 원 내외에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현재 인센티브라곤 이것 뿐이다.

이에 대해 일자리부서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5년 간 더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개발해 나가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답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진행해 오고 있으나, 여전히 남아있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화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를 통해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는 했으나 이미 더 이상의 정규직화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부서 관계자는 "현재 총무과에서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정규직화를 일부러 안 해주려는 게 아니다. 법적 문제를 따져야 하다보니 고민이 생기는 부분"이라고 하소연했다.

이 관계자는 "주정차 요원만 하더라도 이 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되길 원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단속권한이 없어진다. 공무원으로 전환되더라도 5년 단위의 계약직이어야 하는데 고용승계를 보장할 수 없다"며 "요구는 되지만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에 대한 딜레마"라고 말했다.

# 제주자치도가 말하는 '일자리 창출 5개년 계획'은?

이 외의 계획은 모두 일자리 질이 아닌 수를 늘리는 계획으로만 가득 차 있다.

제주자치도는 2022년까지 2조 8367억 원(국비 8293억, 지방비 8365억, 민간투자 1조 1709억 원)을 투입해 '좋은' 일자리를 매년 5000개 만들기 위해 5개 분야 8대 중점과제 70개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제주자치도는 '일자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정의 모든 정책을 일자리 관점에서 재설계해 일자리 효과가 보이는 정책에 예산을 차등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일자리창출위원회에선 제주 실정에 맞는 일자리 통계를 개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센터의 업무를 구직자 취업지원 중심으로 개편하고 읍면동 사무소에 일자리센터 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농촌 지역의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도내 9개소에 농촌인력지원센터도 건립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농촌인력지원센터는 당장 올해에 1곳을 지정해 설립하고, 연차별로 추가 설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제주자치도는 청년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先) 고용 후(後) 교육훈련' 시스템인 '청년뱅크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올해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공직자 2000명 충원, 5년 간 670명 늘어날 것"

두 번째로 '공공일자리 창출' 분야에선 축산분뇨와 악취, 소방, 사회복지 등 현장 민생분야이 근무할 공무원 1176명과 사회서비스 인력 840명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치상으로 보면 향후 5년 간 약 2000명의 공직자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나, 퇴직자를 고려하면 실제 늘어나는 공무원 수는 670명이다.

또 공공기관의 간접고용 근로자 약 600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에서 450명을 청년들로 고용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 일자리 창출' 분야에선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공간 제공, 경영 컨설팅 등의 지원과 함께 청정헬스푸드와 지능형관광콘텐츠, 스마트그리드를 제주의 3대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뷰티와 향장품산업, 에너지 신산업 등을 경제협력권 산업으로 지정해 육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이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확대지원한다.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임금수준과 성별, 연령 등으로 분석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저소득층과 청년 등 지원이 필요한 취업 취약계층에 집중지원 방침을 정했다.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고용장려금이나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 지원, 취업박람회 등의 행사도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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