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이사장, 예래단지 & 녹지병원 "포기 않겠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이사장 이광희)는 사실상 개발 포기 수순에 접어들어야 할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이하 예래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광희 JDC 이사장은 31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청 기자실에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신규사업 추진방향과 조직개편 등의 계획을 직접 브리핑한 이광희 이사장은 기자단 측으로부터 예래단지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질의에 "아직 2, 3심이 남았다"며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이사장은 "오래전부터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어 말하기 곤란하다"며 답을 피하려 했다.

허나 곧이어 이 이사장은 "물론 대법원의 판결이 존중돼야 하지만 토지수용 재결행위가 모두 무효라고 선고한 것에 대해선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아 행정행위와 관련한 부분에서 다시 소송을 걸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이사장은 "그 소송 역시 불행히도 1심에서 패소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법적 유권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진다"며 "당시 대법 판결에서도 간과한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물론 토지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사유재산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 존중돼야 하지만 토지주 포함해서 투자자와 지역주민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도 고민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3심제이기 때문에 2심에서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이시장은 "3심 대법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걸 가지고 토지 소송 주민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대법(토지주 소송)과 1심(이후 JDC가 제기한 소송)에서 졌으니 이젠 그만하고 원상복구하라는 말들이 있는데 2심과 3심을 보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사업이)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수천억 원이 오가는 사업이기에 거기서 생기는 긍정적 경제효과를 그대로 묻어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2심에서 다시 패소하더라도 3심(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끝장을 보고 말겠다는 JDC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이사장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다리면서 관계부처와 TF 만들고 윈윈전략을 구상 중이다. 조금만 기다리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와 함께 이광희 이사장은 박근혜 전 정부에서 사업허가를 내줬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제동걸린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이사장은 "단순 관광에서 벗어나 질적 관광을 위해 부가가치가 많은 관광상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데, 영리병원도 그 중 하나"라며 "태국이나 유럽에선 의료관광으로 고용효과와 경제적 창출 이익을 엄청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이사장은 "영리병원 사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라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검토돼 온 것"이라면서 "정부에서 해보라고 해서 추진돼 온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지금 개원 단계에 와 있는데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라는 당초 목적대로 실현해 나가는 것이 옳다"며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 이사장은 "도민소득 증진을 위해 추진해 왔던 고부가가치 정책들을 이제와서 멈추면 국제경젱사회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라며 "우선 당장은 문을 열어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 때 가서 방안을 강구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대로 해보지도 않고 멈추는 건 잘못됐다"며 "일단 고부가가치 의료관광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잘 해보고 도민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결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영업허가는 현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최종 결제만 남겨져 있는 상황이다.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에 부정적인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반할 수 없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수차례 남긴 바 있어 허가가 실제 이뤄질 지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