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 의원, 제주자치도의 균형발전 사업 조천읍 홀대 지적
제주특별자치도가 농번기 인력을 지원하는 센터를 조천읍에 설립하겠다는 계획에 해당 지역구 의원인 손유원 제주도의원(바른정당, 조천읍)이 오히려 화를 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8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제주자치도로부터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받았다.
회의가 끝날 시점에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이 상정되자, 손유원 의원이 이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는 제주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할 예정인 균형발전 사업 중 하나다. 인력지원센터는 조천읍에 설립될 예정이며, 제주자치도는 올해 4억 1500만 원을 들여 민간에 위탁할 예정이다. 5개년 사업으로 17억 1500만 원이 계상돼 있다.
손 의원은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보면 인력지원 되는 곳들이 조천뿐만 아니라 서귀포 전 지역과 애월, 성산, 대정, 안덕 등지인데, 왜 이걸(인력지원센터를) 동부지역에 넣은 것이냐"며 "인력지원센터가 거점지역 균형발전 사업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이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이라며 피해가자,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이 나서 "사업 선정은 저희 국에서 했고, 선정된 사업 추진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해당 사업은 시설 차원의 내부적인 투자라기 보단 공익 서비스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손 의원은 "균형발전 사업이라 함은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돼야 하는 것일텐데 인력지원센터가 있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달라질 게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손 의원은 "장기적인 투자를 해서 지역발전을 견인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노린다거나 기반시설을 조성해서 지역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야 균형발전 사업이 될텐데 농번기 때 인력이 필요할 때만 육지인력을 데려와 제주 전 지역에 뿌려주는 것이 무슨 기간산업이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제주자치도가 균형발전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유독 조천읍 지역만 홀대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손 의원의 불만이다.
손 의원은 "균형발전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사업을 하는 목적은 특별한 지역이 상대적으로 복지수준이 낙후되는 면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인력지원센터 하나 던져놓고 균형발전 사업이라고 해선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계속된 질타에 이승찬 국장은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고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고민해 보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손 의원은 "균형발전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배분한 것만 봐도 조천읍이 제일 작다. 마을발전사업은 하나도 없더라. 오늘 더 자세히 보니까 기분만 나빠진다. 행정당국의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며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손 의원이 지적한 부분을 더 보완해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