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명칭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제껏 인사규정 어겼던 사실 뒤늦게 드러나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정책보좌관 4명이 사직서를 낸 사실이 8일 알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가 이날 제주도 총무과를 상대로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강경식 제주도의원(무소속, 이도2동 갑)이 보좌관의 명칭 사용 문제에 대해 걸고 넘어지자 이영진 총무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다.
강경식 의원은 "정책보좌관 제도는 장관급에 준하는 직제여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할 수 없는데도 제주자치도는 비서관으로 채용해 놓고 이들을 '보좌관'이라는 명칭을 붙인 건 명백히 지방별정직 인사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들의 업무성과서를 보면 달랑 한 장이다. 평균 1인 당 50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주고 있는데 이러면 일반 공직자들이 보기에 위화감만 일어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이영진 총무과장은 "원래는 비서관으로 채용된 것이 맞다. 보좌관이라는 명칭을 써서 문제가 된 것"이라며 "행안부에서도 건의를 하면 받아들이겠다고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강 의원은 "보좌관 채용은 공식 공고를 내야 하는 자리지만 비서관이나 비서로 임명할 때엔 공고 없이도 채용할 수 있는 직제여서 엄연히 다르다"며 "게다가 비서관은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 면직시킬 수 있지만, 보좌관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행안부 회신대로라면 현재 보좌관들은 원 지사의 임기가 만료되도 정년이 보장될 수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서관으로 다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서관으로 다시 임명하기보다는 '보좌관'이라는 명칭만 쓰지 않으면 될 일이다. 이 총무과장은 "제도개선이 되기 전까지 비서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운영해 나가겠다"면서 "지금 현재는 정책보좌관 4명이 사직 처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2명도 조만간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희룡 지사의 최측근이라고 불릴 수 있는 비서관들이 줄줄이 사직서를 낸 것은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를 미리 준비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추후 새로 채용하게 될 '보좌관'들은 다시 '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채용될 것으로 보인다.
허나 이영진 총무과장이 말한 '제도개선'의 범위가 말 그대로 '보좌관'의 명칭만 빌려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중앙정부에서 운용 중인 '보좌관'의 제도와 그 성격까지 모두 담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선 알 수 없는 상태다.
한편, 강경식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해야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선 안 될 문제"라며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정식 감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