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산업, 외국 관광객에게 종속된 경제구조를 강화시킬 뿐"
"카지노 징수세율 더 늘리고 보다 강력한 조치 이뤄져야" 주장
고은영 제주도지사 후보(녹색당)가 제주도의 카지노 산업과 관련, 다른 제주도지사 후보들을 모두 비판했다.
고은영 후보는 4일 제주 카지노 산업에 대한 특별논평을 내고 "기존의 형식적인 규제와 감독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는 "최근 랜딩카지노가 신화역사공원으로 이전하면서 전체 면적이 더 넓어졌지만 카지노 산업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며 "지난 2016년 기준으로 노동자 수는 1657명, 매출액은 1760억 3000만 원, 입장객 수는 21만 4620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 후보는 "이를 전년도인 2015년과 비교하면 노동자는 9명이 줄었고, 매출액은 335억 5000만 원이나 줄었다. 허나 입장객 수는 1만 3231명이 늘었다"며 "국내 전체적으로 관광외화수입에서 카지노 수입의 점유율도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엔 8개의 카지노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 모두 외국인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곳들이며, 국내 기업들이 호텔을 끼면서 운영해 왔었으나 이미 6곳이 외국계 자본에 넘어갔다. 전국엔 이러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16곳이 있다. 내국인들도 출입할 수 있는 강원랜드를 포함하면 17곳이다.
전국 카지노의 절반가량이 제주에 있는 셈이지만, 숫자만 많았지 실속은 그닥이다. 지난 2013년 기준으로 국내 카지노 총 매출규모는 2조 6475억 원이었으나, 전국 카지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제주에선 겨우 2169억 원을 기록했다.
고 후보가 밝힌대로 2016년 매출액이 1657억 원 수준이라면 카지노로 인한 관광외화수입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제주에 이렇게 카지노가 많이 들어선 연유에 대해, 고 후보는 "일본인의 성매매 연계 관광을 국가가 묵인하고 적극적으로 권장했던 부정한 역사와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고 후보는 "제주특별법이 제정되던 1990년과 1991년에 무려 5개의 카지노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이건 합법적인 도박으로 국제관광지를 만들겠다는 국가의 잘못된 전략과 연관돼 있다"며 "지금도 카지노 적자를 메우려는 기업의 이해관계와 세금수입을 늘리려는 제주도정의 관심이 이러한 산업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 후보는 "(제주도정이)카지노 산업을 통해 제주에 일자리를 늘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카지노의 신규채용 인력보다 이직자 수가 더 많다"고 주장하면서 "고용형태도 임시 및 일용노동자 구성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 후보는 카지노와 관련해 발언한 다른 모든 제주도지사 후보들을 질타했다.
먼저 고 후보는 내국인 카지노를 도입하겠다는 김방훈 후보(자유한국당)에 대해선 "이런 상황(앞서 제기한 문제들)에서 정무부지사까지 지낸 사람의 현실감각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 후보는 카지노를 공기업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장성철 후보(바른미래당)에게도 "카지노 산업 자체를 문제삼지 않고 현재 제주도 산하의 공기업들을 봤을 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또 고 후보는 "원희룡 후보(무소속)는 사업의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겠다는 애매한 입장만 발표했고, 문대림 후보는 카지노 사업을 강력하게 규제하겠다고는 했지만 기존 감독권한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후보는 "카지노 산업은 외국 관광객에게 종속된 경제구조를 강화시킬 뿐"이라며 "람정이 카지노 허가를 빌미로 이미 제주도를 협박했듯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후보는 "지금 제주에 필요한 건 건강한 규모의 경제를 회복하고 생태계를 보존하는 일"이라며 "기존의 형식적인 규제나 감독보단 더욱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 후보는 카지노의 수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후보는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카지노를 관리지역으로 집중시키고, 영업준칙을 어길 시 사업권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10% 수준에 불과한 담세율을 매출액의 25∼30% 정도로 징수하도록 하면서 점차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카지노 사업장을 줄일 경우에 발생할 세수 축소 우려에 대해 고 후보는 "치안과 범죄예방에 들어가는 세출도 그만큼 줄어들 게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제주는 카지노보다 제주도민의 생활과 안전이 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