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과 책임을 '협치'로 포장할 게 아니라 구체적 기준으로 마련해야 강조

▲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Newsjeju
▲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Newsjeju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의회의 인사 및 조직권 이양 요청에 이어 '협치'를 제도화 해줄 것을 원희룡 지사에게 요청했다.

김태석 의장은 6일 제361회 임시회를 폐회하면서 우선 원 지사에게 의회 조직 및 인사권을 이양해주겠다는 원 지사의 화답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김 의장은 "제주도정의 조직개편과 함께 의회 역시 조직이 독립될 수 있도록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수많은 갈등현안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을 풀어 나가기 위해선 도와 의회 뿐 아니라 도민과의 협치가 필요하다"며 "허나 지금과 같은 사안별 협치는 도지사의 의지에 따른 협치여서 의회와 도정 간에 작용돼야 할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장은 "협치에 대한 제도적 논의와 방법론 마련을 요청한다"며 "단지 협치의 이름만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제도화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파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도정을 견제하고 협력하면서 균형을 맞춰야 하기에 '협치'로 결정된 사안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해 해둬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의회 인사 및 조직권을 이양하기로 약속했으니 그에 대한 사안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김 의장은 "이를 통해 협치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해 진정한 도민주권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며 "의회 역시 도민참여의 폭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도민참여에 대한 제도화 역시 약속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