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 의원, 과도한 혈세 지출 낭비 지적에 도교육청 "걱정은 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사용할 관사 매입에 너무나 많은 혈세가 책정돼 논란이 일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는 27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용담1·2동)은 부교육감의 관사 매입 문제를 꺼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부지사의 관사로 쓸 건물을 1억 2000만 원에 매입했지만,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의 관사 매입엔 무려 9억 원이나 지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황국 의원은 "제주도청 행정부지사의 관사와 도교육청 부교육감 관사가 평수와 취득시기까지 비슷하다"며 "그런데 도청에선 관사 매입 취득가격이 1억 2000만 원인데, 교육청의 취득계획을 보니 무려 8억 원이 책정돼 있다. 이거 어떻게 설득할 거냐"고 물었다.
제주자치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의 관사는 종전 모두 25평 규모였으나, 이번에 부교육감 관사는 대단지 아파트 내 34평 건물로 변경될 예정이며 매입 금액이 8억 원이다. 여기에 리모델링비 1억 원이 추가된다.
이에 대해 고수형 국장은 "걱정은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삭감해도 되죠"라고 반문했다.
고 국장은 "전임 부교육감이 첫 여성 부교육감이다 보니 가정이 다 내려오려고 했었지만 여건이 되지 않았다"며 "그 분이 퇴임하시면서 이 부분을 부탁하려고 했는데 자신이 당사자라 부탁못한다 해서..."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그건 알겠는데 무려 9억 원이다. 임기도 길어야 2년, 짧으면 1년이라 어차피 가족들 다 내려오지도 못한다. 주말엔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34평에 8억 원이면 평당 2000만 원이 넘는다"며 "이건 도민 혈세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 국장은 "지적한대로 걱정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부교육감 가족이 전부 내려와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기대도 있긴 하다"고 토로했다.
다시 김 의원이 "어느 정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야지 가고 올 때마다 리모델링 하는 비용까지 생각하면 과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재차 질타하자, 고 국장은 "검토하겠다"고 물러섰다.
이와 함께 현재 공석 상태인 부교육감 인선 문제도 제기됐다.
안창남 의원(무소속, 삼양동)은 "아직도 교육부에선 인선도 안 이뤄진 걸로 안다. 청와대 거치고 교육감과 협의 과정을 거치다보면 언제쯤에야 임명될지 알 수조차 없다"며 "이제 국비 절충 노력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는데 이대로 공석이 지속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빨리 정무조정 역할을 조정하던지 교육부와 협의해서 대처해야지 이대로는 안일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이운 정책기획실장은 "교육부에 갈 때마다 문의 중"이라며 해결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