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결특위, 1차 교육비 추경안 계수조정 마쳐
시설비 일부와 관사 취득 전액 삭감 등 104억 감액 후 급식비 등 8개 사업에 증액 편성
결국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인 고교 무상급식비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는 2일 오전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차 교육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고교 무상급식비 지원에 난색을 표함에 따라 예상대로 급식비는 시설비를 감액해 집행하도록 조정됐다.
교실증개축에 편성된 243억 1990만 원 중 62억 원이 감액됐으며, 부교육감 관사 취득에 무려 9억 원(아파트 매입 8억 + 리모델링비 1억 원)이 편성된 부분은 전액 삭감 조치됐다.
또한 급식소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 시설보급 사업에 편성됐던 45억 9549만 원 중 33억 2800만 원이 삭감됐다. 특히 삭감된 33억 2800만 원 중 절반인 16억 6400만 원은 제주자치도가 도교육청에 비법정 전출금으로 50대 50으로 지원하는 사업비여서 이 예산이 삭감되자 세입도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
이로서 제주도교육청의 전체 세입은 1조 1958억 7849만 원에서 1조 1942억 1449만 원으로 줄었다.
이렇게 전체 감액된 예산은 104억 2800만 원이며, 비법정전입금을 제외한 87억 6400만 원이 8개 사업에 나눠져 증액 편성됐다.
우선 고교 무상급식비 나머지 2개월 분인 31억 2300만 원이 전액 증액되면서 도교육청은 기존에 편성한 급식비 20억 8147만 원에 더해져 총 52억 447만 원을 집행하게 됐다.
이와 함께 교실수업 개선 및 환경개선 사업에 14억 5600만 원, 학교 스포츠 클럽 활성화 지원에 3500만 원, 전략종목 특별육성 우수학교 지원에 6000만 원, 학교체육시설 및 기구구입 3000만 원, 각종 문화예술 관련 대회 지원 1000만 원, 노후급식시설 설비 개·보수 및 교체 사업에 2000만 원이 증액됐다.
이 외 시설물 보수관리에 14억 800만 원이 증액 편성됐고, 나머지 26억 2200만 원을 예비비로 돌려졌다.
고교 무상급식비와 함께 예결위 심의 도중 논란으로 제기됐던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실내공기질개선 사업)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다만, 예결위는 제품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렌탈 등 다각적인 운용방안을 강구하라고 부대의견을 달았다.
또한 고교 무상급식비 편성과 관련해선, 내년 2019학년도부터 제주도지사와 교육감이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 결정된 도교육청의 1차 교육비 추경안은 같은 날 오후 2시에 개회되는 제363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석문 교육감이 이에 대해 동의하면 그대로 집행되며, 만일 부동의할 시 교육위원회 및 예결위가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석문 교육감도 고교 무상급식비 편성과 관련해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의회가 조정한 예산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껏 교육감이 의회에서 조정한 예산안을 '부동의'한 사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