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공론조사 돌입에 시민단체 "즉각 중단" 요구
영리병원 공론조사 돌입에 시민단체 "즉각 중단" 요구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8.08.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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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14일부터 도민 3000명 대상으로 1차 공론조사 실시계획 밝혀
영리병원 반대 외치는 시민단체 "공론 없이 날치기로 가겠다는 것이냐" 성토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는 14일부터 제주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1차 공론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허나 공론조사에서 사용될 설문항목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공론조사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강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원희룡 제주도정이 지난 13일 오후 5시께 1차 공론조사 실시 계획을 밝히자, 이튿날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즉각 여론조사 중단을 요구했다.

녹지국제병원 전경.
녹지국제병원 전경.

# 영리병원 도입 찬반 관련 공론조사 내용은?

공론위에서 추진하는 1차 공론조사는 유·무선 전화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공론조사 문항수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여부 등 총 7개의 문항으로 이뤄졌으며, 설문 내용은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설문 시작은 응답자의 거주지와 성별, 나이 등을 물은 뒤 현재 공론조사를 실시 중인 '외국인 영리병원'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 이어 찬성과 반대 입장을 묻고선 각 입장에 대한 이유를 6개 보기를 제시해 선택하게 한다.

이후 문항 3번에서 내국인의 이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이어진 4번 문항에서 추가 영리병원 신청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고 있다.

이외 문항은 통계분석을 위한 정보 수집과 공론조사위원회 도민참여단 모집에 대한 의향을 묻는 것으로 끝난다.

이러한 설문 내용은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주)칸타코리아, 코리아스픽스, 입소스에서 작성했으며, 지난 8월 9일 공론조사위원회를 거쳐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13일 최종 확정됐다.

1차 공론조사 이후엔 공론조사 의견비율에 맞춰 200명의 도민참여단을 구성한 후, 약 3주간 숙의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9월 중순께 최종 권고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Newsjeju
▲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Newsjeju

# 설문문항, 최종 합의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영리병원저지 단체 측은 이번 여론조사가 공론의 장을 외면한 채 날치기로 추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맹렬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도민운동본부는 설문조사 문항 먼저 공론화해야 한다며 편파적인 설문으로는 도민의 뜻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도민운동본부는 공론조사위원회의 입장과는 달리 "설문문항을 확정하는데 있어 최종 합의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라며 "이메일로 의견수렴 과정은 있었으나 최종적으론 위원회에서 합의된 의결을 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비영리병원의 우회적 진출 문제도 제대로 포함되지 못하는 등 공론화의 의미가 퇴색됐다"며 "합의되지도 못한 문항으로 여론조사를 편파적으로 강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민운동본부는 여론조사 문항이 결정되기 이전에 공개하지 않은 점을 두고선 '비밀주의'라고 질타하면서 "이대로 강행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절대 인정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도민운동본부는 "공론의 의미를 져버린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원희룡 도정에 책임이 있다"며 즉각적인 여론조사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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