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나 또... 행정시장 인사청문 "문제 있지만 적격"

역시나 또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
농지법 위반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낱낱히 드러났지만 공백 장기화가 우려된다며 서둘러 임명해야 한다는 논리로 '적격' 판정을 내려졌다.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20일 고희범 제주시장 예정자와 양윤경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우선, 인사청문 특위는 고희범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한 평가에서 "행정경험이 전무하고 노형동 타운하우스 개발 과정과 농지취득 및 운영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등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허나 곧바로 특위는 "한겨례 신문사 사장 및 한국에너지재단 초대 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리더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국내 최초로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 한국총회를 성공시키는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한 직무수행력을 증명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면서 특위는 "건축사업 전문성 이해도가 낮은 상황에서 지주공동사업으로 타운하우스 분양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의도치 않게' 계약서 작성 상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인사특위는 "이로 인한 의구심이 사게 된 데 대해 (고 예정자가)반성하고 있다"며 "농지 또한 매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이 늦어져 '피치 못할' 농지법 위반여지를 만든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 보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사특위는 "도덕성에 일부 석연치 않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했다"며 "제주시장 공백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제주시정의 안정화 할 필요가 있어 30년간 오랜 언론인 역할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시가 갖고 있는 쓰레기, 교통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제주시의 역량과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시장에 임명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윤경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한 판단도 얼추 비슷하다.

인사특위는 양 예정자 역시 행정경험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4.3유족회장으로서 임기를 마치기 전 공직에 나서는 등 책임감에 문제가 있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야기했으며, 정책자금을 이용해 개인 재산을 증식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했다고 질타했다.

허나 인사특위는 "개인재산 증식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해 농지 규모화를 추구하면서 도민정서상 반감에 갖게 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사특위는 "(사)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장, 한국농어민신문사 제주지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제주농업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귀포의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의지 확인했으며, 제주4.3 해결 적극 해결한 노력 인정됨에 따라 향후 제주4.3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했다.

특히 인사특위는 고 예정자의 '적격' 사유처럼 서귀포시 공백 장기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서귀포시를 안정화할 필요 있다는 이유를 들어 양 예정자에 대해서도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인사특위는 "서귀포시의 갈등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할 것으로 보이고,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역공동체 회복에 각오를 보인 바 일부 토지 상의 문제와 행정 전문성 미흡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장에 임명에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갈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