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차로제 확대? 김태석 의장 "일단 스톱"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대중교통체제 개편 일환으로 추진 중인 버스중앙차로제에 대해 제동을 걸겠다고 21일 예고했다.

김태석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선 원희룡 제주도정이 계획 중인 버스중앙차로제 확대 구상에 대해 반감을 드러냈다.

현재 원희룡 도정은 남북 방향으로 설치돼 있는 두 곳의 버스중앙차로를 동서 방향으로 약 11km가량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허나 김태석 의장은 아직 확대하지 않은, 종전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예산 집행에만 17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며 만일 더 확대하게 되면 제주도의 지방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김 의장에 따르면, 제주도정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대중교통체제 개편에 따른 올해 예산은 1557억 원이다. 이는 전세버스를 제외한 금액이다. 언론에 알려진 예산은 962억 원이며, 국토부에 제출된 지방대중교통계획에선 940억 원으로 보고돼 있다.

반면,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통과된 예산과 올해 말에 추가 편성될 2차 추경안 예상분(302억 원)까지 모두 합할 경우 총 175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김 의장의 주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의장은 내년도부터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되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예산이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의장은 "올해만도 비용추계가 1700억 원이 넘어간다. 앞으로 11km 더 확대되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소요될 것"이라며 "추가로 약 25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봤을 때 제주도정의 재정규모로 이를 감당해 낼 수 있겠느냐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장은 "게다가 이 예산은 고정된 경직성 경비다. 지방세 세입이 감소될 것이라 보면, 복지나 교육 분야 예산이 줄어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용추계가 예상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만 하고 있다는 게 참 아쉬운 부분"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면서 추진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거다. 이게 협치일 것"이라며 "오는 9월에 개최된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해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자단 측에서 "하지만 의회가 1차 추경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느냐"는 비판을 제기하자, 김 의장은 "좋은 지적이다. 반성한다"며 "하지만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놓은 걸 (본회의에서)상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 의장은 "그래서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맡겨보고자 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1년이 다 돼 가는 이 정책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비용 대비 효과분석을 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 발표 없이 일방적으로 흐르는 건 안 된다"며 "먼저 (확대시행의)전제조건으로 현 정책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처방이 나오면 그에 따라 확대나 보완을 하는 것이 옳은 순서"라고 부연했다.

"진단 결과에서 부정적으로 도출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던져지자, 김 의장은 "의회는 비판하는 기관이지 대안을 마련하는 곳이 아니다. 행정의 몫"이라며 "투자 대비 효율이 없다면 (지사가)스톱시킬 용기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물론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지역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겠지만 우선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와 관련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은 "문제는 돈 먹는 하마가 분명한데 준공영제 도입 당시에 의회의 동의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진단에 나서야 한다는 김 의장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또한 김 위원장은 "그와는 달리 중앙차로제 확대는 부작용이 우려되기에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보면 중앙차로제 확대를 위해 제주도정은 2차 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장이 '진단 없이 편성은 불가'함을 밝힘에 따라 버스중앙차로 확대는 철회 내지는 좀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