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옥 의원 "탐욕스런 자본, 사업자 대변만 하는 JDC, 묵인해 준 제주도정이 근본 원인" 질타
신화역사공원에서 하수가 역류한 사건과 관련, 허창옥 제주도의원(무소속, 대정읍)이 행정사무조사를 제안했다.
허창옥 의원은 3일 개회된 제364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신청해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상·하수도 처리 계획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지난 8월 4일, 제주신화역사공원이 위치한 서광서리 교차로에선 오수가 도로로 역류해 엄청난 악취가 발생했다. 당시 워터파크를 개장하면서 너무 많은 물을 배출시킨 게 원인이었다. 알고 보니 앞서 7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총 4번이나 같은 일이 반복된 것이 뒤늦게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정은 배출량이 일시적으로 한 꺼번에 몰려 역류된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오수 맨홀 내 폐아스콘이 들어가 있었던 것도 파악했다.
허나 허창옥 의원은 오수 역류사태의 원인을 제주도정으로 지목했다.
허 의원은 "이익만을 추구하는 탐욕스런 자본과 이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에 동조 또는 묵인해 준 무능한 제주도정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힐난했다.
또한 허 의원은 오히려 제주도정이 대규모 개발사업장들에게 상수량 산정을 낮춰줘 개발이익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허 의원은 "1인당 물사용량을 도의회 동의 때와는 다른 기준으로 적용하면서 상수량 산정을 낮게 책정했다"며 "이는 신화역사공원뿐만 아니라 JDC가 사업자인 헬스케어타운과 예래휴양형주거단지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상수도 원단위가 적게 산정되면서 사업자가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과 상·하수도 공사에 따른 공사비에서 이득을 취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허 의원은 "만일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배출 하수량이 현재의 시설로 부족할 경우엔 도민의 세김으로 증설을 해줘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에 허 의원은 "이러한 유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행정사무조사를 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도의회가 동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현재의 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와 상·하수도 협의과정의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이를 도민사회에 알려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허 의원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장들이 사업이 완료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사업을 중단시키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