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1호 영리병원이 될 수 있는 제주 녹제국제병원을 놓고 찬반 갈등 양상이 팽팽하다.
지역 주민들은 "헬스케어타운은 헬스와 관광이 접목된 관광단지로, 의료가 없으면 반쪽자리 사업"이라며 개원을 조속히 허가해야 한다고 외치는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영리병원이 강행된다면 사회적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녹지국제병원은 현재 어떤 상황일까.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원 허가는 현재 1년째 표류하고 있다. 이미 병원 건물은 다 지어졌고 관련 종사자도 모두 채용됐지만 1년 넘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앞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자인 중국의 녹지그룹은 박근혜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 받고 이후 지난해 11월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부지에 46병상 규모(지상3층, 지하1층)로 병원건물을 완공했다.
이후 병원을 열 수 있게 해 달라며 개원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개원허가는 수차례 연장됐다. 개원 여부를 놓고 반대여론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제주도정은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에 놓였다. 개원을 추진하고 싶으나 반대 여론이 너무 거세고, 개원을 불허하자니 녹지그룹으로부터 수 백억원에 달하는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
제주도정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론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과정을 거쳐 도민들이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바로 내일(10월 3일) 녹지국제병원의 공론화 최종단계인 도민참여 2차 숙의토론이 열린다. 사실상 영리병원 공론조사의 마지막 과정인 셈인데, 숙의토론을 하루 앞두고 시민단체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불허를 거듭 촉구했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중국 부동산 자본에 의해 운영될지도 모를 영리병원의 폐혜를 도민들께 알리는 반대운동과 함께 비영리전환, 질좋은 국공립 병원 유치를 비롯한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회고했다.
특히 "도민들과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500억원의 수출 약속에 대해 일언반구 사과도 없있던 녹지측은 이제라도 소송 운운할 것이 아니라 도민들과 함께 지혜를 맞대는 것이 당초 제주도와 친구가 되겠다고 공언했던 바를 제대로 실천하는 길"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를 겨냥해 "제주환경 파과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일익을 담담했던 JDC가 여전히 반성과 성찰 대신 여전히 중국자본만의 이해를 대변하고 공공의료를 훼손하는 정책에 앞장서는 모습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JDC는 공론화 과정에서도 녹지주의 충실한 대변인인 것처럼 소송을 운운하고 도민들을 겁박하는 모습은 JDC 해체론이 설득력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JDC의 고위 임원은 공론조사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7월말 서울에 출장까지 가면서 공론조사 위원을 면담했다는 문서가 확인됐으며, 지난 9월 중순에도 공론조사 관련 인터뷰 명목으로 부산까지 출장을 다녀온 문서도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공기업인 JDC측은 비대위의 활동 내용을 비롯해 공론조사 위원을 왜 사전에 면담했는지 등 공론조사 과정에서 진행했던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