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개원 불허 목소리 잇따라
제주 영리병원 개원 불허 목소리 잇따라
  • 박길홍 기자
  • 승인 2018.10.0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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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에 이어 의료산업종사자들도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불허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2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70%, 제주도민의 70%가 반대하는 영리병원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녹지국제병원은 국내 다단계회사와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투자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서도 정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와 그를 통한 철회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오히려 정부는 녹지병원 개설 승인을 내어준 후 제주도로 공을 넘겼고, 제주도는 다시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며 의혹을 가려 버렸다.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와 최종 허가권을 가진 제주도는 박근혜 시대의 대표적인 적폐와 돈벌이 병원 최초설립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도민과 공론조사에 따른 200여명의 배심원단에 넘겨 버렸다"고 꼬집었다.

특히 "의료민영화의 단초를 제공하는 영리병원 허용은 제주 지역만의 문제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상의 문제만도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취약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한지 이틀 만에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영리병원 허용이 결정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과정이 곧 마무리 된다. 내일(10월 3일) 제주도민 배심원 200명의 토론을 마지막으로 녹지국제병원의 운명이 어느 정도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녹지국제병원을 불허하지 않고 강행하겠다는 태도인 듯하다. 국토부 소속인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공론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중국 녹지국제병원 측의 대리인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는 공론조사에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공론조사는 의아하게도 제주도민 3천 명에게 물은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 제주도민과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도움이 될 병원이라면 사업계획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앞서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며 영리병원 반대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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