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공론위 권고 최대한 존중하겠다" 밝혀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 허가가 사실상 '불허'될 방침이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8일 오전 주간정책 조정회의 자리에서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공론위 권고안이 '개설 불허'로 결정났기 때문에 원희룡 지사 또한 이에 따르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제주도정 사상 첫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결정이다. 제주도민들이 내린 결정이기에 이를 거스를 수 없다는 점에서 예견된 수순이다.
그 때문에 원 지사는 이번 공론조사에 대해 "숙의형 민주주의로 제주도민의 민주주의 역량을 진전시킨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이나 다름 없다. 이제 제주도정이 해야 할 건, 이 문제에 대해 녹지그룹 측에게 어떤 협상안을 내놓을 것이냐다. 이에 원 지사는 이날 도청 2층 삼다홀에서 후속조치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당장 해야 하는 건, 먼저 녹지그룹 측과 사업시행사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해당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하는 일이다. JDC나 해당 지역(서귀포시 토평동과 동홍동) 일부 주민들은 개설 허가를 촉구한 바 있다.
제주도정은 이번 공론위의 결정이 제주도민의 뜻을 모아 결정한 첫 사례인 점을 들어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어필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제주도정은 공론위의 '불허 권고'가 의료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다수 도민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헬스케어타운 조성의 의미와 시행취지, 계획에 대한 충분한 고민의 결과"라고 명확히 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향후 대안 마련에 대해)도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보단 지역 주민들과 투자자, 의료공공성을 걱정했던 반대 여론, JDC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도정에선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들을 충분히 수렴, 검토, 협의하면서 사후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