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행위를 저지른 이른바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제주에서도 무려 10곳이 넘는 유치원이 이 명단에 포함돼 논란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을)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3년~2017년 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무려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폭로했다.
박용진 의원은 자신의 공식블로그를 통해 "어느 사립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쓰라는 유치원 교비로 성인용품을 사고, 명품 가방을 사고, 원장의 외제차를 수리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가장 우려되는 것은 공개된 사립유치원 비리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점"이라며 "국민의 혈세는 투명하고 바르게 쓰여야 하며, 당연히 제대로 된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제주지역의 비리 유치원 명단도 이번에 공개됐는데 무려 2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의 모 대학교의 부속유치원도 이 명단에 포함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제주의 모 유치원의 비위행위를 살펴보면 설립자겸 원장이 개인 양도세 450여만 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했으며, 또 다른 유치원은 원장 개인 소유의 과수원에 정자와 일부 놀이시설을 설치한 뒤 생태학습장으로 임차계약을 체결,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55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아 챙겼다.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유치원도 있었다. 제주의 한 유치원은 지난 2011년~2012년에 교직원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 및 주민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았다.
연말정산은 필히 실시해야 하며 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교직원에게 환급해야 함에도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이 유치원은 그 차액을 유치원 회계 이월금으로 이월해 유치원 운영경비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의로 원장의 보수를 책정해 지급한 유치원도 이번에 적발됐다. 이 유치원의 경우 교사들에 대한 보수지급을 자체 보수규정에 따라 공무원 보수규정의 82% 수준의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도 원장에 대한 지급기준은 마련하지 않고 임의대로 공무원 보수규정의 공립교원 최고 40호봉인 484만1,300원보다 많은 886만2,000원의 봉급을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간호사직으로 채용한 사례도 있었다. 이 유치원은 간호사 자격이 없는 원장 친인척을 간호사직으로 고용해 월급을 지급했다.
한편 이번 감사결과는 전국 모든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는 아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4년 이후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유치원을 선별해 실시한 감사 결과다. 때문에 실제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유치원은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