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11월 1일 처리될 듯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11월 1일 처리될 듯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8.10.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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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빡한 제주도의회 일정 탓에 실제 행정사무조사는 내년 1월 돼야 실시될 전망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김경학 원내대표
"당과 의회가 환경 문제에 무책임한 것처럼 비쳐져 난감..."
재차 사과 표명 후, 향후 계획 발표 및 부결 사태 원인 해명 나서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원내대표인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15일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최근 부결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에 대한 차후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Newsjeju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원내대표인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15일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최근 부결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에 대한 차후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다시 발의 예정인 '제주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오는 11월 1일에 처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구좌읍·우도면)은 15일 오전 11시 30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선 지난 제364회 임시회 때 부결된 해당 안건에 대한 재상정 계획을 밝혔다.

김경학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재상정될 이번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는 29명 모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43명 전체 제주도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오는 16일부터 개회될 제365회 임시회 때 발의될 계획이다.

제365회 임시회 때 마지막 본회의는 오는 11월 1일에 열리며, 이 때 해당 안건을 상정해 '가결' 처리할 방침이다. 앞선 임시회 때 부결 사태로 민주당 의원들이 거센 비난을 받아야 했기에 변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요구서가 가결 처리되면 곧바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도 연이어 통과될 예정이다. 조례 상에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통과되면 곧바로 특위 구성안도 처리하도록 돼 있어서다.

특위 구성은 현재 논의 중에 있으며, 도내 개발사업을 다루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 구성안까지 이날 11월 1일에 가결되면, 이후 특위에서 행정사무조사 조사계획서를 수립하게 된다. 김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특위 구성안까지는 요구서와 함께 처리돼야 하나, 조사계획서는 여유가 있다. 조사계획서엔 이번 행정사무조사 대상 사업장의 범위와 조사내용, 시기 등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담게 된다.

조사계획서 역시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행정사무조사가 본격 시행된다. 오는 11월 1일엔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와 특위 구성안까지만 처리하고, 조사계획서는 다음 회기 때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계획서는 11월 중에 처리될 것으로 보이나, 11월과 12월은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다루는 시기여서 사실상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할 여유가 없다. 이 때문에 실제 행정사무조사는 내년 1월이나 돼야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종전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발의될 때도 물리적으로 내년 1월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의자인 허창옥 의원과 대부분의 의원들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제365회 임시회 기간 중 마지막 본회의 일정인 오는 11월 1일에 지난 회기 때 부결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다시 발의해 가결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Newsjeju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제365회 임시회 기간 중 마지막 본회의 일정인 오는 11월 1일에 지난 회기 때 부결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다시 발의해 가결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Newsjeju

# 행정사무조사 부결 사태,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실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지난달 제364회 임시회 때 상정됐다가 부결된 행정사무조사가 애초에 무리한 일정을 담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는 의구심이 인다.

이를 두고서 김경학 위원장은 "부결 사태로 여론이 매우 악화됐었기 때문에 어떠한 말도 변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말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당시엔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이나 조사계획서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던 상황이라 이 문제점을 인식한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거나 기권, 불참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특위를 구성하려면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참여가 절대적이어야 하나 구성에 대한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표결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조사대상 범위를 정하는 문제도 있었다고 설파했다.
기존에 상정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엔 조사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14개 카테고리에 63개 사업장이나 포함된다.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은 "아무렇지도 않게 혐의가 없는 사람들의 옷까지 벗길 순 없는 노릇이어서 이대로 시행하기엔 다수당인 민주당의 횡포로 비쳐질 가능성도 있어 너무 무책임한 행위라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허나 모든 과정들이 다수당인 저희가 책임져야 하는데 논의과정이 매끄럽지 못했고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부결되면서 민주당이나 의회가 환경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것처럼 비쳐져 난감했다"며 "이번에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에 앞서 김 위원장은 "부결 사태에 대해 민주당 원내대표인 제가 책임을 통감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을 드린다"며 "어제 당 의원총회를 열어 10월 회기 중에 처리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도민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그러한 실망과 분노가 애정과 기대로 바뀔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서 노력하겠다"고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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