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선거사범 22건(32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원희룡 제주지사를 포함해 6.13지방선거에서 선거사범으로 검찰에 넘겨진 이는 총 3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의 6.13지방선거 단속 현황에 따르면 입건된 52건(74명) 가운데 기소의견 송치는 22건(32명), 불기소 30건(42명)이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선거사범은 금품향응 제공 5건(11명),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5건(5명), 공무원개입 1건(1명), 현수막 훼손 2건(2명), 기타 9건(13명) 등 총 22건(32명)이다.
경찰은 금품향응 제공 등 5대 선거범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선거인만큼 엄정한 중립 자세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원희룡 지사가 받고 있는 5개의 혐의 중 사전선거운동 혐의 2건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바 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박길홍 기자
newsjuju@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