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OI, 성인 남녀 대상 여론조사 실시
국민들의 10명 중 약 7명은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의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탄핵절차 추진 시 대상도 넓게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권력형 적폐와 생활형 적폐에 대해 모두 적폐청산 활동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43.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정부의 적폐청산활동이 정치보복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폐청산활동을 그만해야 한다는 의견(30.4%)도 12.9%P 격차로 2순위로 나타나 적폐청산활동과 관련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67.8%(매우 찬성 31.7%, 찬성하는 편 36.1%)로 ‘반대한다’는 의견 23.2%(매우 반대 7.9%, 반대하는 편 15.3%)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해 탄핵절차를 추진할 경우, 탄핵할 대상으로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 전부’라는 의견이 2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사법농단 중 중대한 사안에 관여한 법관들 전부’라는 의견도 27.2%로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법농단 관여 법관 중 차관급 이상 고위법관(19.1%)이 뒤를 이었다. ‘탄핵절차에 반대하므로 누구도 탄핵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14.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찬성(67.8%)한다는 의견은 연령별로 30대(79.9%)와 40대(77.6%)에서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83.7%), 대전/세종/충청(73.9%)과 인천/경기(72.1%)에서도 다소 높은 곳으로 조사됐다.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79.1%)와 중도(70.8%),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3.8%)과 정의당(90.0%), 그리고 바른미래당 지지층(69.4%)에서도 법관 탄핵 추진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적폐청산활동 논란과 관련해 ‘여전히 적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권력형 적폐와 생활형 적폐 청산 활동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한다’(43.3%)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30대(62.6%), 권역별로는 광주/전라(54.4%),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56.6%),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61.9%),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62.1%)과 정의당(70.1%)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적폐청산 활동이 정치보복에 불과하므로 적폐청산 활동은 그만해야 한다’(30.4%)는 응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46.0%), 권역별로는 대구/경북(54.0%), 직업별로는 자영업(48.9%), 정치이념성향으로는 보수(48.5%),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76.7%)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12월 28일~29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 (무선 20.2%, 유선 79.8%)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9.6%(유선전화면접 6.0%, 무선전화면접 11.3%)다.
2018년 11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가 적용됐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