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정, 또 이중잣대 행보 재연
원희룡 제주도정, 또 이중잣대 행보 재연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01.29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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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심의 통과
난개발 안 하겠다면서 송악산 개발사업은 해도 되나... 제주도정, '따로 국밥' 시전

환경 우선 철학 따로 노는건지, 이제와 지사의 철학이 변한건지 '의문'

원희룡 지사, 2015년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반대 의사 분명히 밝혀
허나 道환경영향평가심의위는 사업자가 호텔 층수 낮췄다고 통과시켜줘...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조감도.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조감도.

제주 송악산 유원지 일대에 조성 중이려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이 지난 25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최근 제주에서 더 이상의 난개발은 안 된다는 인식이 원희룡 제주도정에서도 드러나고 있지만 심의위원회들은 이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있는 모습이다. 

제주도정은 5700억 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도시공원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제주연안의 난개발을 막고자 해양 그린벨트판 '블루벨트'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심지어 원희룡 지사조차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더 이상의 난개발은 안 된다며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 반대를 표명하기도 했다. 2015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치가 충돌할 때엔 환경보호가 최우선"이라며 "100년 후 우리 후손들도 지금처럼 아름다운 제주 올레길을 걷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심의위에서 고민해 합당한 방향으로 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었다.

그런데 정작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들은 (표면적일지도 모르지만)원희룡 지사의 난개발 억제 의지엔 아랑곳하지 않는 듯 '따로 국밥'을 시전하고 있어 의아스러움을 낳고 있다. 아니면 원 지사의 자연보전 철학이 개발 우선으로 바꼈거나.

지난 2014년에도 원희룡 도정은 친환경 개발원칙을 발표하면서도 송악산 유원지 내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를 통과시켜줘 '이중잣대'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와 지난 2014, 2015년에도 송악산 개발사업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줄곧 피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관심의위가 통과됐고, 이번엔 환경영향평가 심의 마저 통과됐다. ©Newsjeju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와 지난 2014, 2015년에도 송악산 개발사업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줄곧 피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관심의위가 통과됐고, 이번엔 환경영향평가 심의 마저 통과됐다. ©Newsjeju

이번에도 같은 패턴의 반복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9일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심의 통과를 두고 "현재 제주의 자연환경 파괴와 생활환경 악화(쓰레기 및 오수)가 극심한 상황에서 이게 과연 합당한 판단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중국계 회사인 신해원(유한회사)이 추진 중인 관광개발사업이다. 대정읍 상모리 일원 40만 8076㎡에 총 3129억 원을 투입해 545실의 호텔 2개(지하 3층, 지상 8층-높이 32m)와 각종 휴양시설 및 상업시설을 짓는다.

사업 예정지는 절대보전지역인 오름 일대가 산재해 있고 일제시대 군사유적지와 진지동굴도 곳곳에 분포해 있다. 누가봐도 송악산 일대의 심각한 경관 및 환경훼손을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대정하수처리장도 94%의 가동률을 보이면서 하수처리 한계용량을 예고한 상태다.

이를 두고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이에 대한 보완요구는커녕 그대로 통과시켜줬다"며 "호텔 층수를 8층에서 6층으로 낮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통과된 것에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대규모 관광개발에 도민사회의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있다. 교통과 하수, 쓰레기 등 정주환경의 질 저하가 심각한 수준에서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허가는 더 악화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해당 개발사업이 중단돼야 한다면서 이제 제주도의회가 이를 다룰 예정인만큼 부디 도의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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