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19일 교섭단체 연설 통해 '제2공항' 관련 입장 밝혀
행정사무조사 통해 신화역사공원 특혜 지시자와 커넥션 여부도 밝혀내겠다 '공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김경학)은 19일 제2공항 갈등문제와 관련해 절대보전지역 해제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경학 원대대표(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는 이날 개회된 제3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제2공항)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시엔 의회가 응하지 않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제2공항과 관련돼 제기된 각종 의혹과 문제제기에 대해 국토부가 명쾌하게 규명하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제주사회와 적극 소통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신화역사공원 특혜 사실에 대해선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잘못된 행정행위가 왜 일어난 것인지, 그 지시자나 커넥션 여부를 밝혀내겠다"고 공언했다.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원희룡 제주도정에 제주의 경제상황과 사회갈등 문제 등에 따른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 제주 경제와 일자리 문제
김 의원은 "최근 들어 제주의 경제 성장세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면서 "건설경기 둔화와 최악의 임금수준, 미분양 주택 급증 등의 문제가 장기적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특히 통계상의 지표보다 서민이 체감하는 지역경제는 더더욱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원 도정에선 위기 의식이 없어 보인다"며 "뚜렷한 대안제시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의회에서도 제주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정당 간 이해를 고집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1차 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선 영농환경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현재의 생산·출하 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 내년부터 시행할 '농민수당'을 제주에서도 도입 여부를 고민해 볼 것을 촉구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선 고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 특구 추진으로 단순히 관련 기업을 유치하거나 ICO(가상화폐 공개) 허용만으론 기대하는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인재를 키울 교육의 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구 탐라대 부지에 '청년 클러스터 조성'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사회 인프라 및 갈등 문제
또한 하수처리장 및 쓰레기 포화와 주차난 등 제주의 생활인프라 확충 문제도 지적했다.
국토연구원에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의 생활인프라(SOC) 접근성은 10점 만점에 2.6점을 받았다. 서울과 수도권이 8∼10점에 비해 '정말 살기 불편한 지역'이라는 얘기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정부가 지역밀착형 생활SOC투자에 대한 조기 추진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면서 "생활SOC 복합사업 발굴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김 의원은 제주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갈등문제'라고 꼽았다.
김 의원은 "여러 대규모 개발사업과 국책사업에 따른 갈등 문제로 사회적 비용과 도민들의 피로도가 높아만 가고 있다"며 "제주도정은 중앙정부와 도민 사이에서 도민의 편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의회 역시 그렇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도지사의 자문기구로 전락했다면서 해당 위원회를 중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의 독립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문재의 정부의 사회복지 탈시설화 정책 추진에 준비가 돼 있느냐"고 의문을 던지고, '제주형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본소득'이란 남녀노소나 직업 여부 구분없이 기본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4.3특별법의 전면 재개정 추진과 최근 5.18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망언처럼 제주4.3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인 제재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