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수립 중단 및 도민공론화 조사 실시 요구
고은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중단을 요구하며 도민공론화 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고은실 의원은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3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제주도민들이 숙의하고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도민공론화 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촉구했다.
제2공항을 반대하는 도민들은 대정읍 신도 후보지의 점수조작 의혹, 성산예정지의 공군작전공역 중첩, 정석비행장의 점수기준 설정 문제 등 제2공항 타당성 용역에 대한 각종 의혹들에 대해 국토부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줄곧 "문제 없다"며 의혹 검증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거부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4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했지만 이 사실을 하루 전에야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뿐 아니라, 주민설명회에 참여해 동등한 발언 기회를 달라는 반대측 요청마저도 묵살하면서 결국 주민설명회는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대해 고은실 의원은 "제2공항 건설과정의 각종 의혹과 문제제기에 대해 명쾌한 사실관계 규명과 해명 등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공개토론회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국토부에 촉구했지만 국토부의 행보는 우리의 수고를 무색케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 의원은 "성산 주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감과 동의 한번 구하지 않고 일방적 발표를 강행한 정부와 제주도정에 억울함은 차치하고 엄청난 분노와 배신감이 생겼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민들은 제2공항 일방적 추진이 강정 해군기지 이상의 갈등과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로 노심초사하고 있다. 도민의 우려와 불안을 도의회가 앞장서서 국토부와 제주자치도에 가감 없이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특히 고 의원은 "국토부는 제2공항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문제제기에 대해 명쾌한 사실관계 규명과 해명 등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때까지 기본계획 수립 중단을 비롯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강정해군기지 아픔을 반면교사삼아 도민들이 숙의하고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도민공론화 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주자치도에 촉구한다. 제주자치도는 제2공항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국토부 등 뒤에 숨지 말고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제주자치도가 이마저도 외면한다면 더 이상 도민의 행정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김태석 의장의 말씀처럼 지역의 문제는 지역민의 참여로 해결 할 수 있도록 도민의 대표 대의기관으로서 도의회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