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강정 갈등 마침표 위한 출발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6일 정부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단행한 특별사면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법무부는 이날 오는 2월 28일자로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4378명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정마을주민도 포함돼 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46명은 제외됐으며, 형 선고를 받은 207명 중 19명에게만 특별사면이 주어졌다. 나머지 198명에 대해선 아직 파악 중이다.

몇 명에게 특별사면이 주어졌건, 원희룡 지사는 이날 정부의 발표에 대해 "그간 제주도에서 꾸준히 요청한 사면 건의를 정부와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여러 차례 제주에서 요청한 탓도 있겠지만, 이날 정부의 특별사면엔 제주해군기지 관련자들만 특별히 포함된 건 아니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 '사회적 갈등사건'을 7개로 선정해 특별사면 대상자를 정했다. 여기에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 중 일부가 포함됐을 뿐이다.

7개의 사회적 갈등사건은 ▲광우병 촛불시위 ▲밀양송전탑 공사 ▲제주해군기지 건설 ▲세월호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사드 배치 ▲2009년 쌍용차 파업 등이다.

어찌됐건 원 지사는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제주도민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원 지사는 "지난 2017년 12월 12일 구상권 철회 결정이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빚어진 강정마을 갈등 해결의 단초가 됐다면 이번 특별사면은 공동체 회복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도민 대통합을 위한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허나 아직 46명이 재판을 받고 있고, 198명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여전히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아쉽게도 형이 확정된 주민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며 "나머지 일부 주민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사면될 수 있기를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강정마을에 대한 지역발전사업과 주민들이 요청한 공동체 회복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강정마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국책사업으로 고통받았던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라며 국가 차원의 지원과 배려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아래는 원희룡 지사의 특별사면 담화문 전문.

강정마을 주민 특별사면에 따른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을 환영합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정부는 오늘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반대하면서 사법 처리된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강정마을 주민과 도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꾸준히 요청한 사면 건의를 정부와 대통령께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민들의 바람과 간곡한 요청에 화답해주신 대통령님과 정부, 그리고 제주를 사랑하시는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7년 12월 12일 구상권 철회 결정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빚어진 강정마을 갈등 해결의 단초가 되었다면, 이번 특별사면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정 주민들은 마을 설립 이후 400여 년 간 화합 속에 땅과 바다를 일구며 한 가족처럼 평화롭게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로 나눠지면서 10여 년 동안 상처가 아물지 못한 채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상 대대로 이어져온 삶의 터전인 강정마을을 지키고자했던 많은 주민들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저항하면서 범법자로 내몰려 안타까운 마음이 더했습니다.

이번 사면복권은 강정마을 주민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평화롭게 공존하던 강정마을로의 원상 복귀와 도민 대통합을 위한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제주도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더욱 소통하면서 화합과 상생의 강정마을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번 특별사면은 재판으로 형이 확정된 주민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일부 주민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재판이 진행돼 사면될 수 있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이번 특별사면은 강정마을 주민들이 희망을 품고, 미래를 설계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약속한 지역발전사업과 강정마을 주민들이 요청한 공동체 회복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합니다. 

지난 2월 1일 정부는 주민이 직접 발굴해 마련한 공동체 회복사업이 포함된 9,625억 원(39개 사업) 규모의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1차 변경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제주도는 강정마을, 정부와 함께 지역발전 계획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은 국책사업으로 인한 사회 갈등의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강정마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국책사업으로 고통 받았던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입니다.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지역과 상생하는 모범적인 국책사업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과 배려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구상권 철회에 이어 특별사면을 결정해주신 대통령님과 정부, 그리고 강정마을의 아픔을 함께하며 치유를 위해 힘써주신 도민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9.  2. 2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