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완공시점만 기다리는 행정
문제해결 위한 예산 적극 투입하지 않고 미뤄 온 것이 사태 키운 원흉
제주시는 이번 쓰레기 불법수출 사태와 관련해 법적 대응 및 도외반출 외엔 별다른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현재 제주시 회천매립장에 4만 7000톤의 압축쓰레기가 쌓여있다. 매년 일정량을 도외반출시킨다해도 1일 70톤의 쓰레기가 소각되지 못하고 '무늬만 고형연료'로 만들어지고 있어 줄어들 기세가 없다.
시는 지난 2017년 5월께야 필리핀으로 제주시의 압축쓰레기가 불법 수출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그간 업체에만 맡기고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잘못을 시인하고 사죄했다.
# 압축쓰레기 처리, 대안 있었는데 왜? 알고보니...
그래서인지 2018년엔 계약업체가 변경됐다. 지난해 생산된 2만 6349톤의 '무늬만 고형연료(압축포장쓰레기, 폐합성수지류)' 중 2만 2618톤을 (주)청풍산업 등으로 이뤄진 컨소시엄 업체에 위탁처리했다. 제주시는 한불에너지관리(주)에 위탁처리하지 않고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에서 직접 입찰공고를 통해 업체를 선정했다.
청풍산업은 유통업체며, 쓰레기를 최종 처리하는 곳은 시멘트 제조업체인 (주)성신양회다. 시는 이곳에서 시멘트 소성로 연료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이 방법에 대해 윤선홍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이 방법 역시 도외반출 중 한 형태"라며 "저희가 직접 현지 실사를 통해 압축쓰레기가 시멘트 소성로 연료로 사용되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처리비용에만 42억 원의 혈세가 지출됐다. 앞서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도외반출 비용에 25억 원이 소요된 반면 지난 한 해에만 42억 원이 지출됐다.
이를 보면 압축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더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그간 제주시는 행정예산을 아끼고자 적은 예산이 소요되는 방법을 택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윤 국장의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도 확인된다.
"처음부터 물기를 짜내고 건조시키는 장치를 추가로 시설했으면 진짜 고형연료를 만들 수 있을텐데 왜 예산을 투입하지 않은 것이냐"
이에 대해 제주시는 조만간 곧 동복리에 준공될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를 이유로 들었다. 윤선홍 국장은 "환경자원순환센터 내 광역소각장이 올해 말에 준공되면 더 이상 (고형연료)생산공장을 가동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고형연료 제대로 만들었으면 해결했을 일
이 말을 뒤집어보면 애초에 고형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기계설비 설계가 잘못됐었다는 걸 알 수 있다. 만들어 낸 고형연료가 환경부 기준(수분함량 25% 미만)을 통과하지 못하자 추가 장비를 시설해야 했으나, 시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생산을 강행했다.
이는 '1년만 더 버티면 된다'는 태도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당초 동복리에 들어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는 올해 2월이 완공이 목표였다. 허나 동복리 주민들과의 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매립장은 4월 30일로, 소각장은 연말께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윤 국장의 말마따라 제주시는 환경자원순환센터 준공만 바라보고 버텨왔던 셈이다. 헌데 자꾸 준공 시점이 늦춰지자 예산 투입 시기를 놓쳤고, 도외반출만 가능하다면 실제 능력을 갖췄는지도 파악하지 않고 무턱대고 업체에 떠맡기고 온 것이다.
원래 제주시가 쓰레기를 '고형연료'로만 제대로 만들었어도 문제가 이렇게까지 불거질 게 아니었다.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에 예산을 적극 집행하지 않은 결과다. 오히려 지금은 시설 설비에 투자하는 예산보다 도외반출하는 비용이 더 들게 된 상황을 초래했다.
지난해에 시멘트 소성료 연료로 사용하는 데에 42억 원을 지출했고, 올해도 도외반출 비용에 그만큼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실질적 대책, 현재로선 사실상 없다는 제주시의 대답
쓰레기를 고형연료로 만드는 데 실패한 원인은 수분함량이 높아서다. 이는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가 소각장에 함께 반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시 동지역엔 클린하우스 옆에 RFID(음식물쓰레기 수거장치)가 설치돼 있어 이를 별도로 수거해 가고 있으나 읍면지역엔 RFID가 단 한 곳도 설치돼 있지 않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쓰레기가 제대로 재활용되려면 우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읍면지역에 RFID가 도입돼야 한다. 제주도정은 과도한 예산 지출 부담으로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만 있다.
올해 계획에도 읍면 내 RFID 설치가 없다.
과거 제주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을 지냈던 여러 공직자들도 매번 이러한 지적에 적극 동의했지만 말로만 필요성을 인정할 뿐, 이를 적극 이행하려는 움직임을 단 한 차례도 보여주지 않았다.
실질적 대책 마련 주문에 윤선홍 국장은 "별다른 대안이 없다. 도외로 갈 방법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며 "광역소각로(동복)가 준공되지 않는 한 계속 쌓일 거라서 도외반출 방법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외부업체를 알아봐서 도외반출할 예정에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