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문제, 제주는 그간 뭘했느냐"는 강철남 의원의 지적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9일 오는 2025년을 전후로 제주에서 경유차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강철남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이 이날 진행된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 첫 날에 미세먼지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대응책을 지적하자 답한 말이다.
미세먼지 문제는 이제 대도시가 밀집된 서울 등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올해 3월엔 제주도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기도 했다. 원인은 중국발 미세먼지의 유입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고는 있으나, 한-중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문제해결 자체가 쉽지 않다.
강철남 의원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물질엔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99%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에 정부가 지난 2016년에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해 관계부처 합동 T/F도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자치도는 그동안 무얼 했느냐"고 물었다.
이어 강 의원은 원희룡 지사가 지난 3월 12일에 개최된 '비상저감조치' 회의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당시 원 지사는 '제주의 미세먼지 발생 특성과 배출원, 성분분석 등 자체 연구자료와 측정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이제껏 미세먼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냐"며 "중앙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동안 제주는 '청정'만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당시 회의에선 미세먼지 요인을 따지려면 지금보다 훨씬 자주, 중앙부처와는 별도로 제주가 자체적으로 전문화된 데이터를 확보해야겠다 해서 관련기관 담당자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 부분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한 말이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제주의 미세먼지 성분에 대해 분석한 자료가 있긴 한 것이냐"며 "그 자료에 따라 인체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에 따라 어떤 대비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도민들에게 알려준 바 있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민선 7기 공약이기도 한 대기오염측정망도 추가 설치나 IoT기반 공기질 측정기 확충 등 추진 성과가 무엇이냐"며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대책을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원 지사는 "2017년에 원인별 분석을 한 바 있는데 인공적인 요인이 80%가 넘었다. 가장 큰 것이 선박을 포함한 경유차였고, 가정 및 산업용 난방이었다"며 "이에 경유차와 발전소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원 지사는 "미세먼지 측정망이나 측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용역비 확보 등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것에 더해서 제주만의 자체 측정 능력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원 지사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원 지사는 "유럽에선 한 때 클린 디젤이라고 포장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유럽은 오는 2020년부터 디젤차량 등록을 받지 않기로 했으며, 폐차돼서 신규등록이 안 되면 2030년께 디젤차량 자체를 완전히 추방할 계획을 세웠다"며 "제주에선 가정용이나 산업용에 따른 경제적 타격 요건이 있을 수 있어 일방적으로 선언할 수는 없지만 2025년을 전후를 목표로 제도를 정비하면서 경유차부터 없앨 수 있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또한 원 지사는 "발전 자회사들에게도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주 자체 요인에 대해선 강도 높은 대책으로 없애고, 외부 요인에 대해선 타 지자체나 국제 협력을 통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앞으론 미세먼지를 피하고 맑은 공기를 찾아가는 여행이 큰 추세가 될 수 있어 '폐 세척'을 위해 푸른 하늘을 찾아 제주에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강 의원은 제주도정이 도내 경로당과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 1323대의 실내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지원한 것은 칭찬했다. 허나 "이것만 가지곤 턱없이 부족하다"며 확실한 대비책을 요구했다.
그러자 원 지사는 "빠른 시일 내에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100% 배치하겠다"고 말한 뒤, 야외에 건물형 청정기를 설치하는 해외 사례도 언급하면서 "모든 아이디어들에 대해 검증을 해 본 뒤 추진토록 하겠다"며 "도시녹화 사업과 버스정보시스템이나 전광판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 정보 알림 서비스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