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설관리공단, 설립되면 도내 최대 공기업

장묘와 항만 사업은 부적합... 운송과 주차, 환경, 하수도 시설만 적합
전체 조직 인원만 1082명, 제주도 내 공기업 중 최대규모로 설립될 듯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 추진 중인 (가칭)제주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중간검토 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도는 30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개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 설립 예정인 '제주시설관리공단'에 필요한 인력이 1082명으로 산정됐다.

실제 이 규모로 설립될 경우 제주도 내 최대 규모의 공기업으로 탄생하게 된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조직인력 1082명 중 1040명은 사업부서에 배치되며, 경영지원에 39명, 임원 3명의 규모가 적정하다고 봤다. 조직은 이사장 아래 직속으로 안전감사실을 두고, 경영본부와 환경하수본부로 구성됐다.

경영본부 아래로 기획예산팀과 총무인사팀, 재무회계팀이 한 부서에, 나머지 운송주차운영총괄팀과 제주운송팀, 서귀포운송팀, 제주주차팀, 서귀포주차팀이 묶어졌다.

환경하수본부에는 광역환경자원순환팀과 제주환경시설팀, 서귀포환경시설팀이 한 부서에 있고, 하수시설운영총괄팀과 하수운영 1, 2팀으로 편제됐다.

경영본부엔 429명(정원 319명, 정원 외 110명), 환경하수본부엔 652명(정원 529명, 정원 외 123명)으로 산정됐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게 될 사업으로는 ▲자동차운송사업(버스공영제) ▲주차시설 ▲환경시설 ▲장묘시설 ▲하수도시설 ▲항만시설을 운영할 경우 그 적정성을 따졌다.

이번 중간 검토결과에선 장묘와 항만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기엔 부적합하다고 봤으며, 나머지 사업들만 대상사업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제주자치도가 직영으로 운영 중인 (준)공영버스 사업에 대해선 관리 책임성에 있어선 현행 방식이 적합할 수는 있으나, 수익시설에 대한 전문적 관리와 민원 응대를 위해선 공단 방식이 적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공단 방식이 현행 방식보단 5년 동안의 수지개선 효과가 3억 4163만 원으로 나타나 경제적 효율성이 높다고 분석됐고, 인력 규모의 개편과 업무 조정을 위해서도 공단 방식이 적합하다고 봤다.

이어 주차시설 사업에 대해서도 경제성(5년간 15억 원 가량의 수지개선 효과)에서 공기업 방식이 유리하기 때문에 현행 36개소의 주차장도 공단에서 맡아야 한다고 적시했다.

환경시설 역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지만 그보다는 전문성 제고를 위한 측면이 크게 작용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전담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공단이 맡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하수도시설도 환경 시설과 마찬가지의 문제로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선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단에 포함돼야 할 것으로 봤다.

반면, 장묘시설의 경우 공단으로 전환하면 5명의 인력 감축 효과도 있고 수지개선 효과도 있겠으나 향후 5년간 경상수지 평균 비율이 50%에 미달(38.17%)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맡기엔 부적합하다고 봤다.

또한 항만시설은 시설공단으로 위탁 시 현행 매표시스템으로 터미널이용료를 징수할 수 없고,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도 어려워져 서비스 품질 저하 우려로 배제됐다.

자동차운송사업과 하수도시설, 주차시설, 환경시설은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의 임의적용사업에 해당되고, 법적 요건인 경상수지비율 50%를 모두 충족했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의 설립·운영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검토 기준을 모두 확보했으며, 지방공기업 설립으로 인한 제주자치도의 부담액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의 계획 예산보다 적게 나타나 재원조달에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됐다.

이렇게 제주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제주도가 5년간 총 69억 1300만 원의 수지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 방식을 유지할 경우 5년간 2740억 6200만 원이 소요되나 공단 방식으로 바꾸면 2671억 4900만 원이 소요돼 69억 1300만 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이번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제주도민 702명을 대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결과, 찬성이 56.3%, 반대 15.7%, 모르겠다는 의견이 28.1%로 나왔다.

설문은 올해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무작위 추출 방법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이뤄졌다. 6357명 중 702명이 응답해 18.5%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표본오차는 95%에서 신뢰구간 ±3.70%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