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45명 채택... 출석요구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가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벌이고자 무려 45명에 달하는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했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지난 12일 오후 6시에 제8차 회의를 열어 주요 5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증인심문 조사활동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우근민과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 등 45명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해 오는 27일 9차 회의에 출석을 요구했다. ©Newsjeju
▲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우근민과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 등 45명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해 오는 27일 9차 회의에 출석을 요구했다. ©Newsjeju

45명엔 우근민과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를 포함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까지 전·현직 도지사 3명이 포함됐다.

또한 제주특벌자치도 주요 실·국 국장 및 단장, 담당관 등 18명의 현직 공무원들과 고경실 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김정학 기획조정실장 등 12명의 전직 공무원들에게도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현 박홍배 제주관광공사 사장도 지난 2012년에 국제자유도시과장을 지낸 바 있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외에도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해 정이운 정책기획실장과 고수형 행정국장도 교육 관련으로 증인 출석 명단에 포함됐다.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과 이성호 JDC 관광산업처장, 김기영 의료산업처장, 박재모 휴양단지처장 등 6명의 JDC 인사들에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신화역사공원의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을 맡았던 업체 두 곳의 인물과 상·하수도 관련 용역업체 관계자 등 3명도 참고인으로 선택됐다.

이상봉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은 증인 채택 명단에 대해 "특위 구성 계기였던 상·하수도 문제뿐만 아니라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한 정책방향, 행정절차 문제점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출석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채택된 증인 및 참고인들은 그간 특위가 7번의 회의와 1차례 현장방문, 실무회의 등을 통해 도출된 이슈와 관련이 있는 인사들이다.

이들 45명은 오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제9차 회의에 출석할 의무를 진다. 허나 현직 공무원이 아닌 이들에겐 '출석의무'가 없기 때문에 우근민이나 김태환 전 지사를 비롯한 전직 공무원들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특위는 주요 5개 사업장에 대한 증인 심문 조사활동이 마무리 되는대로 7월 중에 17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해서도 현장방문과 증인심문 조사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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