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00억 혈세 투입되는데 감사는 셀프?

제주특별자치도가 매년 1000억 원에 달하는 도민혈세를 버스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쏟아붓고 있지만 실제 그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여전히 점검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7년 8월에 대중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면서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버스 대수를 획기적으로 더 늘리고 운전자도 대거 충원했다. 노선도 도 전역 시내버스 운행 체계로 바꾸고, 운전자들의 임금체계도 개선했다.

이렇게 올해 편성된 버스준공영제 운영 예산은 972억 원까지 불어났다.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48억 원이 증액된 액수다. 제주도정은 2020년에 992억 원으로, 2021년이 되면 1000억 원 넘게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표준운송원가 인상요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곧 1000억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문제는 1000억 원의 혈세가 버스업체에 투입되고 있지만 정작 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제주도정이 아닌, 버스업체가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제주도정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답변은 하지만 언제쯤에나 마련될 수 있을런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가 8일 속개한 제375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갑)이 이 문제를 집중 파고들었다.

양 의원은 "도민혈세를 받고 있으니 준공영제 버스 운전기사를 준공무원으로 봐야하지 않겠느냐"며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이나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지에서도 하나같이 문제점들이 나타나자 정부가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냐"고 물었다.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이 "준공영제 시행 이후 이용률이 10.8% 증가했고, 올해도 2월을 제외하고선 4∼5%가 증가했다"고 보고하자, 양 의원은 "향후 10년 동안 준공영제로 인한 재정손실액은 얼마나 될 거 같나"고 다시 물었다.

현 국장이 "연 1000억 원이니 1조 원 정도"라고 답하자, 양 의원은 "인천이 준공영제 시행 10년이 되는데 당초 2013년 430억 원으로 시작해 1300억 원으로 불었다. 부산도 2007년에 시작해서 5년 만에 3배로 불어났다"며 "예측한 것보다 지출이 커져가는 걸 보면 그 이상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는데 회계 감사는 어디서 하느냐"고 즉답을 요구했다. 현 국장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하자, 양 의원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현 국장은 "그래서 제도적 장치 마련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운영조례를 준비 중이고 외부감사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매년 실사를 통해서 표준운송원가 검증도 전수조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표준운송원가' 얘기가 나오자 양 의원은 "제주도정이 주도해서 산정과 심의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버스 업체가 제출한 회계 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니냐"고 비판했다.

현 국장은 "제주자치도 교통위원회를 통해 각 업체의 회계자료를 다 들여다본다"면서 부실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올해 표준운송원가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유류비나 보험료 등 추가 예산증액 요인들이 있는 걸 보면 준공영제 예산이 더 증액돼야 한다는 얘기다. 아직도 표준운송원가 인상요인이 남아있는 걸 보면, 제주도정이 막대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버스요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현 국장은 "올해는 (버스요금 인상이)없을 것이고 검토만 할 계획"이라며 "올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내년에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이 "시행을 하면 할수록 재정부담이 증액되는 게 버스준공영제"라면서 "복지 차원에서 진행되는거라 보면 일정 부분은 국비로 충원돼야 한다고도 보여진다"고 지적하자, 현 국장은 "논의는 하고 있지만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70세 이상 노인 무료 탑승이나 도 전역 시내버스화 등의 요인으로 운송수입금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라며 "원가 절감을 통해 최대한 재정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