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요구
제주지역 농민단체가 해마다 반복되는 농산물값 폭락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며 제주산 마늘의 정부수매비축 대책에 대해 전면 확대를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마늘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 7월 5일 2만5천톤을 kg당 2300원으로 수매하는 마늘수매비축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제주산 마늘품종인 남도종에 대해서는 배정물량을 3천톤으로 한정하고 이 중 500톤을 제주산마늘에 배정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제주마늘산업 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을 요구했다.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란 정부가 시장조절 물량을 조기에 농민들로부터 매입해 안정된 가격이 형성된 후 국민들에게 적정가격에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비대위는 "이번 정부 방침은 제주산 마늘에 대한 무대책이나 다름 없으며, 제주농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홀대이며 무시이다. 나아가 제주산마늘 생산과 유통의 흐름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제주농민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정부는 마늘과 양파 대책을 수확기에 앞서 최소한 4월 달에는 대책을 발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농민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생산면적 조사는 통계청에서, 작황조사는 농경연과 농협에서 하는 이중 삼중 구조로는 정확한 통계에 입각한 대응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산 마늘 500톤 수매물량은 생산량 중가로 판로에 애로를 겪는 농민들의 요구에 따라 농협이 수매한 비계약물량 5,150톤의 1/10 수준에 불과하며, 애초 수매비축을 통한 마늘가격 안정이라는 취지에도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라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적어도 농협이 수매한 비계약물량 5,000톤 중 3,000톤은 수매비축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유통시장에서도 대서종에 비해 가격차가 kg당 500원 이상 우의를 보여온 제주산마늘에 대한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생산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책정됨으로써 제주마늘산업을 뿌리채 흔들고 있으며, 마늘농가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이다. 수매단가를 최소한 kg당 2,70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며서 "국민들에게 적정가격에 공급하는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 양파, 보리 등 가격 폭락 품목에 대해 정부와 농협이 농민 요구량 전량을 긴급 예산을 편성해 매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