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일 규제자유특구 선정 7곳 최종 발표.... 제주 전기차 예상대로 '탈락'
제주자치도, 올해 하반기 2차 선정 때 재도전하겠다 했으나,
이 와중에 원희룡 지사는 TV 예능 출연하고 유튜브 선전만...
이미 전기차 폐배터리 특구는 경북에 넘어가 할 거라곤 '서비스업'뿐...
제주가 전기차 산업 선도지역이라고 큰 소리쳤으나 '허탕'만 치고 만 셈이 됐다.
게다가 미리 앞질러 전기차 폐배터리센터를 구축해 놓고도 이득을 보지 못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틈만 나면 그렇게 외쳐댔던 블록체인도 다른 지자체가 가져갔다.
이제 남아 있는 게 뭘까. 제주도는 무얼 먹고 살아야 할까. 이 와중에 원희룡 지사는 TV예능에 출연하고 자신의 개인 유튜브로 선전에만 열심이다.
정부는 24일 전국의 규제자유특구 7곳을 선정 발표했다. 강원, 충북, 경북, 세종, 전남, 대구, 부산 등의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제주는 예상대로 탈락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9월에 전기차와 화장품, 블록체인을 규제자유특구 대상 사업으로 신청한 바 있다. 정부가 올해 4월 17일에 1차 협의대상을 발표했는데, 이 때 전기차만 선정되고 나머지는 제외됐다. 1개 지자체 1개 사업 선정이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1차 협의대상엔 신청한 34개 특구 계획 중 10개가 뽑혔고 이때까지만 해도 제주는 포함돼 있었다. 허나 이후 중소기업벤처부 내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분과위원회 검토에서 우선 선정대상이 8개로 좁혀졌고, 이 때 제주는 '예비'로 밀려났다.
이날 최종 7개 지역이 발표됐는데, 제주는 혹시나 해서 기대했지만 역시나였다. 8개 후보 중에선 울산이 탈락했다.
제주가 원했던 전기차 특구는 경북이 가져갔다. 전기차 관련 분야 중 다른 것도 아니고 '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이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6월 24일에 전국 최초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센터'를 개소했다. 제주가 규제특구로 지정되면 날개를 다는 격이다.
하지만 경북이 이를 가져가면서 폐배터리 매각과 재사용을 위한 실증사업을 규제 제한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제주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됐다.
또한 원희룡 지사가 그렇게 불러대던 블록체인 특구는 부산이 가져갔으며, 초소형 전기차인 'e-모빌리티'는 전남이 차지했다. 자율주행은 세종시가, 스마트안전제어는 충북, 스마트 웰니스는 대구, 바이오 헬스케어는 강원이 지정됐다.
이들 7개의 규제자유특구엔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규제특례 허용은 크게 개인정보 및 의료, 자율주행차와 친환경차, 에너지 분야 등에서 이뤄진다.
제주가 탈락한 이유는 2차 산업 토양이 워낙 척박해 연관산업으로의 발전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제주자치도는 1차 우선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때부터 탈락될 것임을 예고하고, 올해 하반기에 추가 진행될 규제자유특구에 재도전하기로 일찌감치 정하고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지 못한 7개 시도에 대해 보완을 거쳐 올해 말께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도 '전기차' 관련해서 재도전할 예정인데, 이미 폐배터리와 초소형 전기차를 경북과 전남이 가져감에 따라 제주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곤 '서비스' 관련 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정부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추가 접수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선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앞서 정부로부터 지적된 사항을 어떻게 극복해내는 논리를 개발해 낼 것이냐가 관건이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은 애초 전기차 특구와 함께 신청했던 화장품과 블록체인 분야에 대해서도 내년에 추후 다시 신청키로 했다고 전했다.
허나 블록체인은 이미 물건너 갔고, 화장품은 이미 대기업들이 제주의 원재료를 가공해 상품화하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산업화시킬 수 있는지도 불투명하다.
제주의 먹거리로 할 수 있었던 산업들을 타 지자체가 선점해 가는 동안 제주도정은 대체 무얼 준비하고 있었던건지 의아스러운 지점이다. 특히 그간 전기차 분야는 제주도가 선도해왔다고 그렇게 자부하지 않았던가.
한편,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개최된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주를 전기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달라고 읍소했으나 중기부의 결정을 뒤집진 못했다.